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천연가스 산업은 자연독점적 특성이 강한 대표적인 네트워크 산업으로서, 타 산업과 달리 여러 이유로 수직통합구조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2017년 이후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은 급증 추세이지만 직수입한 LNG를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필수 가스공급시설 이용과 관련한 공동이용제도는 직수입 급증 전과 비교해 크게 변화되지 않은 실정 ○ 본 연구에서는 직수입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필수 공급시설의 공동이용제도와 관련한 해외 및 타시장의 사례 및 산업조직론 기반 모형 수립·분석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LNG 도입 환경 변화 ○ 국내외 가스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 자가소비용 LNG 직수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최근 LNG 직수입 비중이 급증 ■ 가스 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제도 현황 ○ 천연가스 필수 공급시설 중 하나인 LNG 터미널(인수기지) 내 저장시설은 현재 1,360만㎘을 갖추고 있음. 이중 1,207만㎘(제주기지 9만㎘ 제외)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소유·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153만㎘는 민간 사업자들이 소유·운영 ○ 1999년 가스산업 구조개편의 추진과 함께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하여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7년에는 가스 공급시설 중 배관시설의 공동이용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함. ■ 해외 및 타 시장의 공동이용제도 사례 연구 ○ EU, 미국, 일본, 중국과 같이 에너지원 중에서 천연가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간 관련 제도를 정비해 온 주요국을 대상으로 공동이용제도 수립 과정과 현황에 대해 조사 ○ 타 시장의 사례로 우리나라 전력시장을 중심으로 과거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수직통합구조 개편과 망중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 수립 및 개편 과정 분석 ■ 공동이용제도 운영방식에 따른 사회적 후생 변화 연구 ○ 첫 번째 모형에서는 가스 필수공급시설에 대한 비차별적 적용, 수직통합구조분리(unbundling)에 따른 사회적 후생을 비교/분석함. ○ 두 번째 모형에서는 우리나라 시장지배적 독점기업의 도매 판매물량에 대한 공급안정성을 변수화하여 비차별적 필수설비 제공에 따른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비교/분석함. 3. 정책제언 ■ 정책제언 ○ 첫째, 필수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망중립성 논리에 기반한 비차별적 공동이용제도로 개선이 필요 ○ 둘째, 공동이용제도와 관련된 시장참여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함.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LNG 도입 환경 변화 1. 세계 LNG 시장 환경 변화 1.1. 세계 LNG 수급 추이 1.2. 세계 LNG 거래 및 계약조건 변화 2. LNG 직수입 관련 국내 환경 변화 2.1. 직수입 요건 완화 2.2. 시설임차 기회 확대 2.3. 우회적 LNG 도입･판매 사업 등장 3. 국내 직수입 현황 및 전망 제3장 국내 가스 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제도 현황 1. 국내 주요 가스 공급시설 1.1. 국내 가스 공급시설 운영 현황 및 전망 2. 국내 가스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현황 2.1. 국내 가스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관련 법･규정 2.2. 배관시설이용규정 제4장 필수 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관련 해외 및 타 시장 사례 1. 해외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제도 1.1. 유럽 1.2. 미국 1.3. 일본 1.4. 중국 2. 우리나라 전력시장의 공동이용제도 2.1. 전력산업 구조 2.2. 전력시장 및 계통 운영 방식 2.3. 필수설비 공동이용제도 관련 법·규정 2.4. 전기위원회 3. 우리나라 통신시장의 공동이용제도 3.1. 설비제공제도 3.2. 공동구축제도 3.3.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 4. 해외 및 타 시장 공동이용제도 관련 시사점 4.1. 해외의 설비 공동이용제도 개념 4.2. 성공적인 공동이용제도 요건과 국내 현황 비교 4.3. 타 시장 공동이용제도의 시사점 4.4. 공동이용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검토 제5장 필수 가스공급시설 운영방식에 따른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1. 필수설비 운영방식에 따른 사회적 후생 영향 분석 개요 2. 필수설비 및 공동이용제도 운영방식 관련 기존 연구 3. 사회후생 분석 모형 개요 4. 필수설비 운영방식 및 수직통합 분리에 따른 사회후생 변화 분석 4.1. 분석 모형(모형 1) 4.2. 모형 1의 주요 가정 및 시나리오 구성 4.3. 사회후생 변화 분석결과 4.4. 분석 결과 종합 및 한계 5. 수직통합 기업의 공적 역할을 고려한 필수설비 운영방식의 효과 분석 5.1. 분석 모형(모형2) 5.2. 시나리오 구성 5.3. 상황별 균형값 도출 및 비교 5.4. 소비자 후생 변화 분석 결과 5.5. 분석 결과의 종합 및 한계 6.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요약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필수설비 운영방식에 따른 균형값 도출 및 비교(모형1) 부록 2 소비자 그룹별 동일가격 부과 시 균형 분석(모형2) 부록 3 배관시설이용규정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