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17-18A Study on Innovated Financing Model for Expanding Foreign Renewable Energy Market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금융 모델 연구
- 발행사항
-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17
- 형태사항
- viii ⅹ iv 85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17-18
- 서지주기
- 참고문헌(p.79-85)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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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IEA는 2016년부터 2040년까지 4,000GW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신규 설비 증설이 이루어져 2040년 전체 발전 용량의 46%를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BNEF는 2040년 전 세계 발전부문의 투자 규모가 10.2조 달러에 달하고 이 중 7.4조 달러가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BNEF의 전망대로라면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2040년까지 연 평균 약 3,000억 달러가 투자되는 거대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이에 반해 국내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 시장과는 격차가 매우 크다. 2016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은 약 13.8GW이며, 총 1차에너지와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78%와 7.22%이다. 다행히 새 정부 들어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재생에너지 3020’을 신재생에너지기본정책으로 삼고 적극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2030년까지의 목표량은 63.8GW로 여전히 전 세계 기준으로는 1% 정도에 불과한 협소한 시장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처럼 절대적 규모가 작은 국내 내수 시장만으로는 전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힘들며, 이것이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시장 확대가 필요한 이유이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 진출을 어렵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요인들로는 기술, 정치, 정책, 금융 등을 꼽아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금융은 가장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이유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 정책에 대한 선행 연구들도 많이 있어 왔지만 주로 MDB, 해외기금 또는 개발금융 활용 등의 방안 제시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정책적 활용도는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최근의 신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동향과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하여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금융 지원 및 정책 방안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외시장 진출’과 ‘금융 지원’은 각각이 매우 넓은 영역을 포함하는 개념임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 이유로 연구의 범위를 개도국 발전 시장 진출을 위한 금융 지원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개도국 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유는 향후 선진국에 비해서 개도국의 신재생에너지 시장 확대가 보다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것과 함께 금융 시스템이 안정적인 선진국의 경우 금융 보다는 프로젝트 발굴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발전 시장에 초점을 두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기술집약적인 상류부문에서의 가격하락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노동집약적인 발전부문이 전체 산업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세계의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해외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기술 수준이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R&D 지원보다는 실제 발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한 금융 지원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한다.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진출 및 재원 조달 현황
1.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진출 현황
2.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재원 조달 현황
3.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지원 사업을 통한 정부 재정지원 현황
제3장 개도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 동향 분석
1. 주요 재원 개요 및 특징
2. 개발도상국·신흥국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금융조달 동향
3. 프로젝트 규모별 금융지원방안 분석
제4장 개발성과연계채권 활용 방안 분석
1.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s: DIB) 개요
2. DIB 사업 가상 시나리오안: 베트남 꽝빈성 태양광발전시스템 보급을 통한 교육사업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