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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2Research on Industrial Energy Efficiency Investment Behavior and the Design of Incentive Programs in Electric Power Sector

산업부문 전력 에너지효율 투자 행태분석 및 인센티브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박지용, 이성인
연구참여자
진귀영, 이재희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vi ix 157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20-02
서지주기
참고문헌(p.135-13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6256대출가능-
자료실P426257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625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625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가 에너지 소비혁신과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자의 적극적인 효율 투자 참여와 민간 에너지효율 투자 활성화가 요구됨 - 산업부문 전력효율 투자 개선을 위해서는 산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투자 장애요인에 대한 식별과 해소방안이 필요 □ 결론 및 정책제언 -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는 목표, 기획, 집행, 평가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 - 규제와 인센티브가 조화된 시장·고객 맞춤형 정책패키지가 필요 - 시행과정에서는 정책패키지가 효과적으로 작용하는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상황에 따른 기업체가 직면하는 시장 장애요인들에 변화가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평가 환류 체계 구축이 필요 - 지속적인 산업부문 전력 효율 개선을 위해서는 기업체가 직면하는 투자 장애요인들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효과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할 수 있는 투자유인을 제공하여야 함 - 그동안의 융자지원, 세제 혜택, 에너지공급자 리베이트 등 획일화된 개별제도 중심의 금전적 인센티브 지원방식을 탈피하여 기업이 원하는 비금전적 지원정책 활용 및 제공이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산업부문 전력소비 분석 1. 산업부문 전력소비와 전력원단위 추이 분석 1.1. 산업부문 업종별 전력소비 변화 1.2. 산업부문 업종별 전력소비 비중 1.3. 제조업 업종별 전력원단위 변화 2. 산업부문 전력소비와 전력원단위 변동 요인분석 2.1. 전력소비 및 원단위 결정요인과 요인분해 방법론 2.1.1. 에너지 소비량 결정요인과 요인분해 2.2. 산업부문 전력소비 및 원단위 변동요인 분석결과 2.3. 업종별 전력소비 및 원단위 변동요인 분석결과 2.3.1. 음식담배업 2.3.2. 섬유가죽업 2.3.3. 목재인쇄업 2.3.4. 석유화학 2.3.5. 비금속광물 2.3.6. 1차금속 2.3.7. 비철금속 2.3.8. 조립금속업 2.3.9. 농림수산업 2.3.10. 광업 3. 소결 제3장 에너지효율 투자와 장애요인 1. 장애요인과 분류체계 2. 에너지효율 투자의 의사결정과정과 주요 장애요인들 3. 장애요인의 해소방안 3.1. 에너지 효율 동인과 정책수단 3.1.1. 규제 동인 3.1.2. 경제 동인 3.1.3. 정보제공 동인 3.1.4. 훈련 및 교육동인 3.2. 에너지 효율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4. 소결 제4장 산업부문 전력효율 투자 행태 및 장애요인 분석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지 구성 3. 설문조사 결과 3.1. 전담인력 현황 3.2. 전력효율 투자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 3.3. 전력효율 투자 장애요인 3.3.1. 기업 규모별 장애요인 3.3.2. 업종별 장애요인 3.3.3. 전력 사용량별 장애요인 3.3.4. 부문별 세부 장애요인 3.4. 전력효율 투자 기준 3.5. 전력효율 투자 관련 정부지원 필요성 4. 소결 제5장 전력 효율 조치화를 위한 정책방안 1. 에너지 효율 정책패키지 1.1. 정책패키지의 필요성 및 목적 1.2. 정책패키지의 설계와 구성요소 1.3. 정책패키지의 효과 2. 전력효율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선 및 패키지 방안 2.1. 비금융적 인센티브의 확대 및 활용 2.2. (비)금융적 인센티브 적용대상의 다변화 2.3. 규제와 (비)금융적 인센티브의 조화 3. 장애우선순위와 시장·고객 맞춤형 정책패키지 3.1. 기업 규모별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 3.1.1. 대기업 3.1.2. 중견기업 3.1.3. 중소기업 3.2. 업종별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우선순위 3.2.1. 반도체 / 전자기기 3.2.2. 석유화학 / 화학 3.2.3. 철강 / 금속 3.2.4. 자동차 / 운송장비 3.3. 기업 규모별 시장·고객 맞춤형 정책패키지 3.4. 업종별 시장·고객 맞춤형 정책패키지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 요약 및 결론 2. 에너지 효율 선순환 체계구축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주요 장애요인 설문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