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의 CORSIA(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는 2021년부터 국제선의 CO2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였고, 우리나라도 동 제도에 올해부터 참여함. ○ 이와 함께 국내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항공부문 정책도 필요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는 해외 항공업계에서 2050 탈탄소 기여도가 가장 높을 대안으로 평가됨. ○ 따라서 SAF의 해외 개발․보급 현황과 국내 보급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해외 SAF 개발․보급 현황 ○ 4가지 주요 SAF 생산 공정이 개발된 가운데, HEFA 공정의 제조사가 가장 많음. ○ 세계적으로는 2050년과 그 이후까지 공급원료가 충분하며, 2030년 항공연료 수요의 6.5%까지 SAF 공급비중 확대가 가능함. ○ 현재 전 세계 43개의 공항에서 지속적으로 SAF가 공급되고 있으며, 이 외의 22개 공항에서 일괄 공급 중임. □ 해외 SAF 보급정책 현황 ○ EU는 SAF 의무화 규정인 ‘ReFuelEU Aviation’ 제안 ○ 노르웨이와 스웨덴은 이미 SAF 의무화제도를 시행 중임. ○ 미국은 SAF 보급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중임. □ 국내 보급 여건 ○ SAF와 원료가 동일한 바이오디젤의 국산 원료 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24%에 불과함. ○ 2020년 원료량으로 SAF 생산 시 2050년 항공연료 수요의 5.4%(수입원료 포함)에 불과하며, 국산 원료만 고려시 1.3%에 불과함. 3. 결론 및 정책제언 □ 정책 시사점 ○ 석유사업법과 신재생에너지법에 SAF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 부처합동으로 원료 공급체계 구축 및 수거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SAF 의무화 추진 시 수년에 걸친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함. ○ 국내생산을 목표로 한다면, 자금지원과 행정지원은 의무화 도입에 관계없이 필요할 것임. ○ 보급목표 제안 : 2028년 1%에서 시작, 2050년까지 20% 보급 □ 결론 ○ SAF 보급은 ‘항공부문 탄소감축’, ‘항공유를 재생에너지로 전환’ 성과를 추구하는 것임. ○ 경제규모 세계 10위, 항공유 수출국의 위상을 고려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면 충분히 국내생산이 이루어질 것임.

제1장 서 론 제2장 항공부문의 탄소중립 필요성과 수단 1. 수송부문 탄소중립 대책 2. 항공부문 탄소중립 수단 제3장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 현황 및 전망 1. SAF 개발 현황 2. SAF 인정 원료 3. SAF 공급 현황 및 전망 4. SAF 공급의 장애요인 제4장 해외 SAF 보급 노력 1. EU와 회원국의 SAF 의무화제도 2. 영국과 미국의 SAF 보급 정책 제5장 국내 SAF 보급여건과 시사점 1. 바이오연료(액체) 보급 관련 제도 2. 바이오원료 공급여건 검토 3. 정책적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