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신기후체제, 에너지전환 등 국내·외 전력산업 환경변화를 반영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 - 전기요금 개편을 위한 정책연구에 앞서 해외사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국가별 전력산업 특성에 따른 전기요금 체계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결론 및 정책제언 - RPS, ETS 등 정책적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자동 전가함으로써 사업자의 재무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본래의 정책목표 달성이 가속화될 수 있을 것임 - 연료비 연동제 도입을 통해 전기요금의 가격신호 기능을 제고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전력소비로 귀결될 것임 - 변화하는 전력산업 환경에 대응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해야 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 전기요금 체계 1. 국내 전기요금 체계 현황 2. 국내 전기요금 체계 평가 제3장 해외 주요국의 전기요금 체계 1. 유럽연합 2. 프랑스 3. 영국 4. 일본 5. 캐나다 6. 호주(Australia) 제4장 전기요금 체계 주요 이슈 1. 정책비용 회수를 위한 요금체계의 진화 2. 정책비용 부과사례 3. 연료비 연동제 4. 저소득층 지원 및 복지할인 5.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제5장 전기요금 체계 개선과제 1. 정책비용 회수방안 2. 연료비 연동제 3.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4. 향후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