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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21-08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분석

Analysis on strategies for securing critical minerals in major countries

연구책임자
김태헌
연구참여자
박지민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1
형태사항
vi iv 69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21-08
서지주기
참고문헌(p.61-64)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7018대출가능-
자료실P42701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701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701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공급의 불확실성이 매우 높음.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핵심광물 소비국들은 에너지전환 관련 광물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청정에너지로의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광물과 소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가전략이 필요하며, 주요국의 관련 정책과 전략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목적 ○ 미국, EU, 일본 등 주요 광물자원 수요국이 급변하는 국제 에너지시장 환경에 대응하는 전략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자원안보 확보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 (미국) 핵심광물 관련 생산 및 가공, 핵심 광물 및 소재 등 핵심광물 관련 전반적인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음. ○ (EU) EU 역내 제조업 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일본)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 각 부문에 대한 종합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등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안정적인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 ○ 우리나라도 리튬, 희토류 등 신산업 소재 부품 확보를 위한 원료광물 수급 불안정성 우려가 제기되므로 핵심광물의 안정적인 확보 관련 정책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중요 광종별로 공급망상의 공급위험도를 평가하여 상류개발지원, 제련소 지원/비축, 대체재 등 개발, 재활용 지원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시장규모가 작은 희유금속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양국 간 자원외교뿐 아니라, 수요국과 공급국이 참여하는 광종 횡단적인 다자간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기초자료인 중장기 수요 전망이 필수적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에너지전환 광물 수급 전망 제3장 주요국 핵심광물 정책 및 전략 분석 1. 미국 1.1. 핵심광물 공급망 현황 및 문제점 1.2. 주요 핵심광물 확보 전략 2. EU 2.1. 공급망 현황 2.2. 주요 정책 및 전략 3. 일본 3.1. 공급망 현황 3.2. 주요 정책 및 전략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국 핵심광물 확보 전략 2. 국내 핵심광물 확보 전략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