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우리나라 가정 및 상업부문의 에너지효 율정책은 그 영향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정부문은 가구당 인구수, 가전기기 보급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과 인구 증가와 같은 활동요인이 에너지소비 증가에 기여한 반면 에너지원단위는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기대와도 동일하고 국제적 추세와도 유사한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용도별로는 난방 및 온수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효율이 에너지소비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전기기기 관련 분야에서는 반대 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전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가 효율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정된다. 상업부문은 가정부문과 달리 어떠한 분석방법에도 불구하고, 효율이 에너지소비의 감소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가, 병원, 호텔 등의 고급화, 대형화 및 업체수 증가, 사무기기의 급속한 보급과 대형화 등이 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 개선분을 잠식해서 나타난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나 의외의 결과이다. 따라서 향후 상업용 에너지 소비에서 에너지효율 개선에 보다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아울러 이용 자료와 추정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과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가정？상업부문의 효율정책은 그동안의 에너지소비 구조 변화와 앞서 의 요인분해 결과를 감안할 때, 전기기기에 대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할것으로 판단된다. 그동안에도 건물, 기기, 소비자선호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책들이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 전기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정책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 대상도 확대되어감과 동시에 생산자에 대한 정부 지원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상업부문의 효율정책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실효성 있는 접근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원천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에너지효율 향상과 소비자의 에너지효율 의식 강화를 위한 현실적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투자도 중요한 수단이다. 이외에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정책의 추진체계를 보면 정책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평가기능이 미흡하여 제도 시행에 따른 전체적인 효과를 파악하기가 힘들다. 향후 관련통계, 평가방법, 정책관리 등이 총 망라된 평가전담기능의 설립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고자 한다.

제１장 서 언 　 제２장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1.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 현황 가. 우리나라의 1차 에너지소비 나. 우리나라의 최종 에너지소비 다. 가정부문 에너지소비 및 특징 라. 상업?공공부문 에너지소비 및 특징 2. 주요국의 에너지관련 지표 및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소비통계 발전 방향 가.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관련 지표 나. 주요국의 에너지관련 지표 다. 우리나라 가정?상업부문 에너지소비통계 발전방향 3. 국가 에너지효율정책과 가정?상업부문 정책추진 현황 가. 에너지효율정책 개요 나. 우리나라 에너지효율정책 발전 과정 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라. 가정?상업부문의 주요 에너지절약정책 및 추진 방향 마.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체계 　 제３장 가정?상업부문 에너지효율 분석 1. 요인분해 방법론 및 자료 가. 분석방법론 및 해외사례 나. LMDI 방법론 다. 이용 자료 2. 요인분해를 통한 에너지효율효과 분석 가. 기온 효과 조정 나. 기온 조정 결과 다. 가정부문 요인분해 결과 라. 상업?공공부문 요인분해 결과 마. 분석결과의 국제 비교 3. 기간별 요인 분해 결과 가. 가정용 기간별 요인분해 결과 나. 상업용 기간별 요인분해 결과 　 제４장 가정?상업부문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및 개선 방안 1. 국내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개요 가. 에너지효율정책 추진 개관 나. 에너지효율정책 관련 국가제도 개관 2.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가. 기획 기능 나. 시(집)행 기능 다. 평가 및 피드백 라. 에너지절약시설자금 마.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의 문제점 3. 가정?상업부문의 주요 에너지효율정책 가. 가정?상업부문의 효율정책 추진체계 나. 주요 에너지효율 시책 4. 가정?상업부문의 에너지효율정책 추진체계 개선방안 가.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율 목표 나. 에너지효율정책 목표의 명확화 및 시장전환 개념 도입 다. 시장장벽과 제거를 위한 정책수단 라. 에너지효율 제도 및 시스템의 고도화 마. 에너지효율 평가 및 피드백 기능 강화 　 제５장 결 언 　 참고문헌 　 <부록> 추가적인 요인분해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