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보급률이 높은 제품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 선택을 통한 에너지절약형 제품 생산 및 판매를 유도하는 목적으로 1992년에 도입되었다.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대한 사후관리와 관련 2009년에 총 19개 품목 179개 모델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169개 모델이 합격하였으며 냉장고, 청소기, 선풍기 등 5개 품목 10개 모델이 불합격되었다. 이 결과 정부는 2010년 등급표시를 위반한 9개 업체에 대해 생산ㆍ판매금지, 등급표시정정, 표시사항정정 등의 시정명령을 실시하였다. 이와 관련 조치의무 등 위반업체 및 모델을 관보에 게재하고, 해당 제조ㆍ수입업체는 시정명령에 대한 조치결과를 1개월 이내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시정명령 미이행 시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벌금？과태료 등의 벌칙에 처한다. 현재 등급표시제 대상모델이 총 20,011개인데 비해 사후관리 대상 모델은 170여개 모델에 불과하므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확대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2010년에는 총 22개 품목 172개 모델을 대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외사례를 감안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사후관리 개선을 위한 사후관리 대상 적정모델규모를 산출하고, 사후관리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운영 및 사후관리 추진내용 5 1.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의 주요내용 5 2.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실적 7 3. 국내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내용 및 문제점 13 제3장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운영 및 사후관리 사례 21 1. 미국 에너지효율등급제 운영 및 사후관리 21 2. 일본 에너지절약성능 표시제 운영 및 점검관리 35 3. 유럽 에너지라벨링 표시제 운영 및 사후관리 46 4. 주요국의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사례 및 시사점 65 제4장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적정규모 산출 73 1.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의미 73 2.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수의 적정규모 산출 74 3.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의 적정규모 설정 시 조사 소요비용 및 측정가능여부 82 제5장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의 개선방안 87 1.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의 제품 선정 및 확보방식 개선 87 2.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의 점검방식 개선 89 3.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대상모델수의 확대 개선 91 4. 에너지효율등급제 사후관리 점검결과의 정보공개 확대 개선 93 제6장 요약 및 결론 95 참고문헌 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