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바이오에너지 산업 육성을 통한 FTA 대응 전략 연구의 3년차 과제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중요한 여건 변화가 있었다. 한？미 FTA(2007)에 이어 체결된 한？EU FTA(2009)의 발효 시점이 임박하였다. 2008년 이후 녹색성장이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고 현재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기후변화협상에서는 발리로드맵선언(2007) 이후 개도국에 대하여 구체적인 온실가스 배출감축 대책에 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런던협약 96의정서 가입(2009)에 따라 국내 가축분뇨 및 하수오니, 음폐수 등의 해양투기가 금지된다(각각 2012년, 2013년). 스마트그리드 도입을 위한 국가로드맵(2009-2010)이 마련되어, 향후 바이오에너지 등 신재생전력의 전력시장 진입 여건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양한 여건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많은 정책 현안 과제를 안고 있다. 여기에는 농업부문 부가수입 창출, 농축산업 경쟁력 확보, 농축산업 친환경성 제고, 온실가스 배출 저감 대책, 신재생？미활용에너지의 개발 및 화석연료 대체, 유기성오니처리 종합대책,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 생태효율 제고 및 경제성장 실현을 위한 시책 발굴, 관련 기술·시장의 조성 및 육성 대책 등이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축산물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은 FTA 대응전략 뿐만 아니라 에너지안보, 기후변화대응, 생태환경보호, 녹색성장 등 광범한 정책 분야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 사업의 타당성과 정책 지원에 관한 검토가 여러 정책 분야에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바이오가스 생산의 환경적 가치를 알 수 없고 관련 연구사례가 없는 상황 속에서, 바이오가스 생산의 경제성을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수행하려면 많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정책 판단에 필요한 객관적 근거를 확보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축산물과 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의 환경적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론을 모색하고, 환경적 가치의 정량화를 통하여 정책결정에 필요한 객관적 판단 근거를 확보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제Ⅰ장 서 론 1. 연구 배경 2. 연구 범위 및 방법론 3. 보고서 체계 제Ⅱ장 바이오가스의 환경적 가치 1. 선행 연구 2. 환경적 가치 추정 방법론 3. 바이오가스 생산의 사회적 가치 4. 사회적 가치 추정의 문제점 제Ⅲ장 바이오가스 생산량 추정 1. 잠재 생산 가능량 추정 2. 실제 생산 가능량 추정 제Ⅳ장 바이오가스 생산의 가치 추정 1. 시장재 편익가치 추정 2. 비시장재 편익가치 추정 3. 편익 가치 종합 제Ⅴ장 요약 및 정책 시사점 1. 연구내용 요약 2. 정책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과제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