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요금 관련 현행 규정은 적정 투자보수액 및 법인세에 대하여 두 가지 형태의 표현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적정투보율로 제시하며, 다른 하나는 가중평균자본비용에 법인세 절감효과를 합산하여 적정투보율로 나타낸다. 본 연구는 전자를 일반투보율, 후자를 단순투보율이라 한다. 투보율과 자본비용은 그 성격이 원천적으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널리 혼용하여 사용되고 있다. 투보율은 요금기저에 대한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자본비용은 자본조달과 관련된 비용을 의미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2007)은 일반 및 단순 투보율이 단순히 수식적 표현의 차이에 지나지 않음을 밝혔다. 한편 Oxera(2005) 연구는 단순투보율이 투자비 회수 및 불변가격 처리방법에 있어 보다 간편한 대안이라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및 단순 투보율의 속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적정투보율 및 법인세 절감효과를 결정하는 부채-총자산 비율 등 주요 변수와 규제의 관련성을 문헌조사를 통해 간략히 살펴본다.

Ⅰ. 서 론 1 Ⅱ. 관련 에너지요금 규정 3 Ⅲ. 선행연구 조사 및 분석 13 Ⅳ. 집단에너지사업의 사례분석 23 1. 사례사업의 개요 23 2. 주요가정 24 3. 일반 및 단순 세후투보율 산정 24 4. 적정투보액, 법인세 및 총괄원가 추정 27 5. 현금흐름과 내부수익률 33 Ⅴ. 결 론 43 참 고 문 헌 47 <부록>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 고시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