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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9-08

장기예측 총괄원가 열요금 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책임자
심상렬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iv105 p
총서사항
KEEI 기본연구보고서 09-08
서지주기
참고문헌(p.57-58)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19395대출가능-
자료실P419396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1939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19396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연구결과 및 정책제언 본 연구는 두 가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한다. 하나는 신규 집단에너지사업의 설비 규모 및 구성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과제이다. 이 과제의 성공적 수행은 집단에너지사업의 비용 또는 생산 효율성의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신규 공급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표준모델 내지 표준보고서를 개발하는 과제이다. 이 과제의 성과는 집단에너지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조성에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열요금 규제 문헌조사 분석  1. 현행 열요금 규제 현황  2. 열요금 관련 신규 사업자에 대한 규제 현황 및 연구중점 주제  3. 열요금 규제의 합리성 판단기준 제3장 램지요금과 장기예측총괄원가  1. 단순한 다기간(多期間) 램지요금  2. 장기예측총괄원가의 개념 정립 제4장 장기예측총괄원가 사례분석 및 문제점 도출  1. 장기예측총괄원가 활용의 사례분석  2. 장기예측총괄원가에 의한 열요금 규제의 문제점 제5장 장기예측총괄원가 제도의 개선방안  1. 신규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상한 설정방안 및 제도개선  2. 허가 신청 관련 공정경쟁 촉진 방안  3. 허가 신청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제도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1> 지역난방 열요금상한지정 고시 <부록 2> 집단에너지사업계획서 작성기준 고시 <부록 3> 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고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