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8-17
저탄소 경제시스템 구축 전략 연구: 통합모형 구축 및 경제.환경적 효과 분석
- 연구책임자
- 노동운
- 연구참여자
- 김수이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viii vi ix 226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8-1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24-226) 수록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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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제1차년도(2008년) 연구에서는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상향식 모형을 구축했다. 7개 산업부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예에서 온실가스 한계감축비용은 음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신기술이 시장원리에 의해 산업부문에 도입되는 것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관한 정보를 산업부문에 제공하고 이러한 기술이 도입되는 장애요인을 분석하여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정책이나 기술도입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신기술의 효과에 대한 인식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효과를 홍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상향식 모형 및 상향식 모형의 연구결과를 경쟁력 있는 온실
가스 감축 신기술 도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신기술 도입 촉진정책 수립, 개별 정책수단의 효과 분석,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향식 모형은 지역단위에서 개발한 저탄소 정책이 지역의 경제지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통합한 통합모형은 두 모형의 장담을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저탄소 정책의 미시적 및 거시적 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상향식 모형은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별 감축 잠재량이나 감축비용
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개별 정책수단별 감축 잠
재량과 감축비용을 비교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개별 기술의 경쟁력을 용이하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어야 하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향식 모형은 기술의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향식 모형은 국가 및 지자체 단위의 다양한 저탄소 정책수단의 효
과를 분석하고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 등의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전체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을뿐만 아니라 지역별 분석도 가능하기 때문에 동 정책의 지역균형발전에 미치는 시사점 도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통합한 통합모형은 저탄소 정책의 거시 및 미시적인 파급효과를 예측함으로써 저탄소 경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저탄소 정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정책평가를 위해서는 두 모형을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할인율, 에너지원별 가격 및 발열량, 온실가스 배출계수 등의 전제조건에 대한 통일이 필요하다. 상향식 모형은 최종수요(주로 업종이나 부문의 생산량)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하향식 모형은 정책수단에 의해 최종수요가 변화하게 된다. 두 모형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는 비용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변화하도록 모형화한 상향식 모형(MARKAL-MACRO)을 활용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또 다른 통합방안으로는 상향식 모형의 기준안을 하향식 모형과 일치시키는 방안으로서 정책수단의 효과를 하향식 모형에서 분석한 이후에 변화된 생산량(산출액) 결과를 상향식 모형의 기준 생산량으로 입력하는 방법이다. 하향식 모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과 상향식 모형의 업종별 미시적인 효과 분석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통합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우선적인 과제는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며 모형구축에는 막대한 시간과 자료가 수반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모형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저탄소 정책수단에 대한 보다 깊은 조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정책수단이 개발 중에 있으므로 확정적인 정책수단을 분석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저탄소 시나리오로는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을 원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비중에 대한 장기 목표나 신재생 에너지 도입 비중에 대한 장기목표를 정책 시나리오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제Ⅰ편 서 문
제1장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장 통합모형 개발 필요성
1. 기후정책 평가모형
2. 통합모형 개발 필요성
제Ⅱ편 상향식 모형
제1장 에너지 수급 및 온실가스 배출 분석
1. 에너지 수급 구조
2. 온실가스 배출 현황
제2장 상향식 분석모형
1. 선행연구현황
2. 분석 모형
제3장 기준에너지 시스템(RES) 설정
1. 분석대상 분류
2. 기준에너지 시스템 구성요소
3. 에너지수지
4. 최종 수요
제4장 모형 투입 자료
1. 기술 자료
2. 에너지 및 물질 자료
3. 에너지가격 및 온실가스 배출 계수
4. 최종 수요
5. 온실가스 감축수단 및 감축 시나리오
제5장 온실가스 감축수단
1. 온실가스 감축수단 개요
2. 산업부문의 기존 기술
3. 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수단
4.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제6장 모형구축 결과 및 감축 잠재량 분석 예
1. 모형 구축 결과
2. 감축 잠재량 분석 예
제Ⅲ편 하향식 모형
제1장 연구 개요
제2장 모형구조
1. 개요
2. 모형구조
제3장 캘리브레이션
제4장 연산방법
제5장 입력 데이터
1. 사회회계행렬(SAM)의 구성
2. 지역별 거점 산업
3. 지역별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제6장 모형구축 결과
제Ⅳ편 정책 활용 방안 및 모형 통합방향
제1장 정책 활용 방안
1. 상향식 모형의 활용 방안
2. 하향식 모형의 활용 방안
3. 통합모형의 활용 방안
제2장 상향식 모형과 하향식 모형의 통합 방향
1. 전제조건 통일
2. 모형 상호 연계방법
제3장 요약 및 결론
부 록
참고문헌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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