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 08-07
에너지산업의 업종간 경쟁과 규제영역 조정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 김현제
- 연구참여자
- 정웅태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08
- 형태사항
- vii iv iii 106 p
- 총서사항
- KEEI 기본연구보고서 08-0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83-87)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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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18481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18482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18481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18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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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주요연구내용>
국내 에너지사업에 대한 평가: 전력산업 구조개편 진행이후의 국내 에너지산업의 경쟁 구도 및 사업영역 재편 조사, 사업자간 업무영역 구분 및 경쟁구조에 대한 문제점 도출 및 분석, 국내 에너지 시장의 여건변화에 따른 에너지정책의 추진방향 및 바람직한 에너지산업의 재편 방향 제시
해외 에너지산업의 통합 및 경쟁체제 조사: 해외 에너지시장에서의 사업영역별 통합 및 재편 과정 평가, 효율적 에너지산업 운용을 위한 규제기능의 재조정 조사, 에너지산업의 규제완화 및 시장자유화 추진 이후의 추진실적과 최근 동향 평가, 가스와 전력부문 규제기능 통합 사례 및 최근 동향 파악
국내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시장에 대한 방안 정립: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시사점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바탕으로 국내 에너지산업에 대한 규제기능의 재편 방안 마련, 에너지산업계의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기능의 조정과 합리적인 규제기능 수행방안 제시, 에너지산업의 효율적인 규제을 위한 정책방향과 단계적 추진 정책과제 제시
<기대효과>
에너지산업의 환경 변화 및 에너지사업자의 대응에 관한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현행 에너지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합리적인 에너지산업의 경쟁구조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새로운 에너지시장 환경을 반영한 규제기능의 조정을 위한 대안 제시: 정부가 집중적으로 논의할 효율적 규제기능 수행방안과 이에 따른 정부 업무의 재편 방향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가능
목차
Ⅰ. 서 론
Ⅱ. 에너지 사업의 환경 변화
1. 대내외 사업 환경 변화
2. 사업 영역 간 경쟁 구도
3. 기업 결합의 반경쟁적 요인에 대한 효율적 규제
Ⅲ. 해외 에너지 산업의 구조 변화와 규제 체계
1. 에너지 산업의 구조 변화
2. 에너지 산업 규제 체계의 재편
3. 우리나라 규제 체계와의 유사점 및 차이점 분석
Ⅳ. 에너지 산업 환경 변화에 따른 규제 기능의 재조정
1. 규제 기능 재편의 필요성
2. 규제 기능 재편 방향
3. 규제 기능의 단기적 조정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78
참고문헌
첨부: 기업 결합의 경제적 유인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