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문제는 21세기에 전 지구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는 인류의 특별한 노력이 없다면 일상적인 기후가 될 가능성이 점증하고 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는 유엔차원의 대응을 가속화하고 있는 바, 1992년의 기후변화협약, 1997년의 교토의정서는 중요한 국제규범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에는 2012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Post 2012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기후변화는 온실가스에 의해 야기되고 있는 바, 온실가스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산화탄소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화석에너지의 연소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산화탄소의 억제는 비용 상승과 경제와 소비생활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경제성장의 지속과 이산화탄소의 억제라는 서로 상충가능성이 높은 선택에 직면하게 된다.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저탄소-녹색성장의 선도국으로 자리잡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력에 상응한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을 천명하고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자 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기후변화 대응문제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비전으로 발전시키고자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저탄소 시스템 구축의 과정에서 ‘경제발전의 기회’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20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향후 60년의 새로운 경제사회발전 패러다임으로 선언하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로 설정하고,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를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2010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2011년 12월 현재 배출권거래제 입법화를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의 온실가스 중 85%를 배출하고 있는 에너지부문에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성장 전략을 다루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양립방안을 분석하여 저탄소와 녹색성장이 같이 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이다. 본 연구는 탄소가격시스템(Carbon Pricing System) 구축을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핵심수단으로 설정하고 기술진보와 정부세수의 적절한 활용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의 양립 방안을 정량적으로 분석한다. 기술개발을 매개로 하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과 경제성장이 양립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의 적절한 세수 활용으로 고탄소 경제시스템을 저탄소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여 녹색성장에 기여할 수 있음을 분석한다.

제1장 서 언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 목적 및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기술진보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기술진보에 대한 시각 2. 유인된 기술진보와 기후정책 3. 유인된 기술진보와 감축비용 문헌 분석 제3장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1. 선진국의 녹색성장 정책 2. 미국의 녹색성장 정책 3. 일본의 녹색성장 정책 4. 영국의 녹색성장 정책 5. 선진국 녹색성장 사례의 시사점 제4장 주요국의 녹색기술 R&D 현황 1. 미국의 녹색기술 R&D 현황 2. EU의 녹색기술 R&D 현황 3. 일본의 녹색기술 R&D 현황 제5장 녹색성장 정책 시나리오 분석 1. 정책 시나리오 분석모형 2. 정책 시나리오 분석결과 제6장 기후변화 대응 녹색성장 전략에 대한 정책제언 1. 기술 및 재정정책 시나리오별 정책효과 2. 녹색성장 정책수단의 성장동인화를 위한 제도적 전략 제7장 결어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