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체제 하에서는 가격기구에 의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경우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가격기구에 의해 자동적으로 달성되지 못한다. 이 경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에너지 시장은 시장실패가 흔히 발생하는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에서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므로 정부의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사회적 후생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 시장 특히 네트워크 에너지 산업은 구조적으로 독점의 형태를 지니는 것이 보통이므로 정부의 개입을 통해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킬 수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나 조세부과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에너지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데 이는 시장실패로 인한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에너지원에 세금을 부과하거나 가격을 규제함으로써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의 개입은 시장실패로 인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사회적 후생을 증진시키는 경우에 한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정부의 개입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더욱 악화시킨다면 개입의 명분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세제나 규제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3개년 과제로 진행되었다. 1차년도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 에너지가격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았고, 2차년도 보고서는 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기존에 수행된 내용을 토대로 이번 연구에서는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에 대해 간단하게나마 로드맵을 제시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에너지 가격체계 1. 에너지가격 결정방식 2. 에너지세제 현황 제3장 에너지 가격체계의 문제점 1. 네트워크 에너지 가격 규제의 문제 2. 에너지 세제의 문제 제4장 주요국의 에너지 세제와 시사점 1. 세제개편 주요 방향 2.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개편 3. 우리나라와의 비교 및 시사점 제5장 에너지 조세의 경제적 파급효과 1. 에너지 가격 및 조세의 문제점 2. 분석 모형 3. 자료 4. 정책 효과 분석 제6장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방안 1. 에너지 가격체계 개선 기본방향 2. 개선방안 제7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