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80년부터 총 네 차례에 걸쳐 석유비축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석유비축시설을 구축하고 적정 수준의 비축유를 확보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2010년 146백만 배럴 규모의 석유비축시설을 구축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2016년 5월 말 기준 정부소유 전략 비축유 93.8백만 배럴이 해당 시설에 충유(충유율 64.3%)되어, 예비용량(Deadspace)을 최대 5백만 배럴로 상정하더라도 저장용량의 33.5%(47.2백만 배럴)는 전략 비축유가 채워지지 않은 잉여공간으로 남아있다. 이처럼 미필적 고의로 인해 발생한 석유비축시설 내 잉여공간을 활용하는 전략으로서 국제공동비축사업이 시행되어 매년 1천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 수익은 그동안 전반적인 비축사업에 활용되었다. 이처럼 한국에게 국제공동비축사업이 의미 있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그동안 일부 산유국들은 공동비축과 같은 협력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그런데 셰일 혁명으로 인해 공급이 증가하면서 저유가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석유시장의 주도권도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옮겨감에 따라, 그동안 참여해왔던 산유국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았던 산유국들 역시 기존 사업의 물량 확대 또는 새로운 국제공동비축사업에의 참여에 많은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특히 중동 산유국들은 세계 최대의 원유 소비 지역인 동북아시아 지역에 원유 비축을 통한 물류 거점을 확보하고, 공급 유연성을 증대시키면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것에 관심이 많다. 이와 같은 외부 여건의 변화와 함께 국제공동비축이 가져다주는 양측의 편익을 고려할 때, 산유국의 참여 확대를 통한 비축 시설 잉여공간 활용 확대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업역(業域)이 중첩되는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등장과 함께 국제공동비축사업이 비축계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그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하였다. 본 연구는 산유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가 비축 시설의 활용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국제공동비축사업 역할의 재정립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 석유비축시설의 구축 및 활용 　1. 석유비축계획의 개관 　2. 제1~3차 석유비축계획의 추진 및 실적 　3. 제4차 석유비축계획의 수립(2014년 11월) 　4. 석유비축시설의 구축 및 전략 비축유 충유 현황 　5. 제4차 석유비축계획의 조정을 위한 정책제언 제3장 석유비축시설 잉여공간 활용전략: 국제공동비축사업 　1. 한국의 국제공동비축사업 　2. 국제공동비축사업의 경과 및 현황 　3. 국제공동비축사업과 동북아오일허브사업의 관계 　4. 소결 제4장 주요국의 공동 비축 현황 　1. 소비국들 간 공동비축: EU 　2. 소비국과 산유국 간 공동비축: 일본, 중국, 인도 　3. 소결 제5장 중동 산유국과의 공동 비축을 통한 편익 　1. 국제공동비축의 특징 　2. 중동 산유국의 편익 　3. 한국의 편익 　4. 소결 제6장 연구요약 및 정책 제언 　1. 연구요약 　2. 정책제언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