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민간의 유･가스전 신규 사업 건수는 2011년 34건에서 2013년 4건으로 급감하였고 최근 2~3년간의 투자도 2011년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민간 투자의 위축은 세계 경기 침체 그리고 최근의 저유가라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최근 5년간 민간 부문의 자원개발 융자액과 세제지원이 축소되는 등 민간 투자 유인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더욱 확대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최근 민간 자원개발 투자 지원 정책이 그 정책 효과에 맞게 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커지고 있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민간 자원개발 활성화 정책이 과연 사업 목적에 맞게 추진되고 있으며, 정책 확대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융자, 보증 그리고 자원개발 펀드 등 현재 추진되고 있는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고 해외 사례 및 실증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민간 투자 활성화 정책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1장 서 론 1 제2장 자원개발 지원정책의 필요성과 사업 위험 관리 5 1. 민간 투자 지원정책의 필요성 5 2. 해외자원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위험 요인과 관리 방안 6 3. 적정 투자사업 위험배분 원칙과 효과적 배분방안 선행 연구 11 제3장 자원개발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정책 추진 현황과 평가 13 1. 민간 투자 활성화 지원 정책 추진 연혁 비교 13 가. 제1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1~2010) 13 1) 정부자금 지원체계의 개선 13 2) 성공불융자 제도의 개선 14 3) 다양한 재원 조달 환경 조성 14 4) 민간기업 사업 참여확대를 위한 지원 확대 15 5) 정책 추진 결과 15 나. 제2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4~2013) 16 1) 투자재원 확충 16 2) 세제지원 확대 16 3) 규제완화 및 금융지원 대상 확대 17 4) 정책 추진 결과 17 다. 제3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 기간: 2007~2016) 18 1) 해외자원개발 자금 조달 방안 강구 18 2) 해외자원개발 지원 추진체계의 역할 정립 18 3) 금융 및 세제지원 개선 및 강화 방안 제시 18 4) 정책 추진 결과 19 라. 제4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기간: 2010~2019) 20 1) 자원개발 금융 활성화 20 2) 조세 및 융자지원 강화 21 3) 정책 추진 결과 21 마. 제5차 해외자원개발 기본 계획(계획기간: 2013~2022) 22 1) 민관 파트너십 강화 22 2) 해외자원개발 투자 지원 강화 22 3) 민간투자 여건 조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 23 2. 민간투자 활성화 지원 정책별 추진 현황 평가 및 개선 방안 24 가. 일반융자제도 – 정부 재정 25 나. 일반 융자제도 – 수출입은행 27 다. 성공불융자 제도 29 1) 성공불융자 제도의 개요 29 2) 성공불융자 실적 평가 31 3) 성공불융자 지원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35 라. 자원개발펀드제도 36 1) 자원개발 펀드 제도 개요 및 정책 성과 36 2) 문제점 및 개선 방안 40 마. 보험/보증제도 41 1) 자원개발 보험/보증제도의 개요 및 정책 성과 41 2) 문제점 및 개선방안 43 바. 조세지원 제도 45 제4장 국가별 자원부존 여건, 자원개발 산업 성숙도에 따른 자원개발 지원 정책 비교 분석 49 1. 미국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49 가. 미국 수출입은행의 지원제도 49 나.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의 지원제도 50 다. 조세 혜택: 자원개발 비용 소득공제 52 1) 리스 비용(leasehold costs)의 공제 52 2) 지질･지구 물리학 비용(geological and geophysical costs)의 공제 53 3) 시추･개발비(Intangible drilling and development costs)의 공제 53 2. 일본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54 가. 탐사관련 보조금 제도 54 나. JOGMEC 출자 및 보증제도 55 다.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금융지원제도 56 라. 일본무역보험(NEXI)의 종합보험제도 56 마. 일본정책투자은행(DBJ) 금융지원제도 57 바. 조세 혜택 58 3. 중국 자원개발 지원 정책 59 가. 국가개발은행 59 나. 수출입은행(Exim Bank of China) 60 다. 수출신용보험공사(Sinosure) 60 라. 조세혜택 61 4. 프랑스 자원개발 지원 정책 62 가. 세제지원 62 나. 프랑스 무역보험회사의 보험 지원 63 5. 이탈리아의 자원개발 지원 정책 63 가. 로열티 면제 제도 64 나. 수출신용보험회사(SACE)의 보험 제도 64 제5장 성공불융자 지원 정책의 민간투자활성화 효과 분석 67 1. 성공불융자 지원 정책의 효과성 검토 67 가. 민간 기업 지원 실적 67 나. 성공불융자 지원의 효율성 - 석유･가스 부문 68 2. 성공불융자 지원정책 효과 실증 분석 개요 70 가. 기존 문헌 검토 71 나. 추정 모형과 분석방법 73 다. 모형 추정 결과 78 3. 소결론 84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87 참 고 문 헌 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