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15조와「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및 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62호)에 따라 자동차 및 광고매체에 연비정보를 표시하게 하는 제도적 강제수단인 표시연비제도는 정보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신호 보내기(signaling) 지원정책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에너지소비 고효율성이나 친환경성, 저탄소 배출 등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속성에 대한 정보는 보통 소비자에 비해 생산·판매자에게 비대칭적으로 편중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개선하기 위해, 광고나 홍보 그리고 다양한 마크나 라벨 등을 통해 고효율, 저탄소 차량 생산·판매자의 신호 보내기를 지원하여, 자동차 소비자로 하여금 자동차 구매 의사결정 시 해당 속성을 지닌 차량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해당제도의 정책적 목표이다. 이로 인해 표시연비제도의 실효성은 라벨이나 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전달된 표시연비의 정보, 곧 고효율, 저탄소 자동차라는 신호가 얼마나 정확한가와 소비자가 이러한 신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인지하느냐(또는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만일 신호가 부정확하거나 또는 정확하더라도 소비자가 부정확하게 인식하면, 그 자체로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상의 실수를 유발,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다. 사실 그 동안의 연비와 관련된 논란 속 문제제기는 주로 신호로서 표시연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것이었다. 표시연비 정보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중매체를 통해 이미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며, 표시연비제도를 운영하는 정부 역시 이를 인지하고 지속적인 개선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표시연비 정보 자체가 정확해졌다고 할지라도, 이를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해석하여 정확하게 의사결정에 반영할 수 없다면, 역시 표시연비제도 자체의 실효성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된 논의는 그 동안 사실상 국내외적으로 거의 전무하였던 것이 현실이다. 표시연비 정보 인지·해석과 관련하여 자동차 소비자들이 겪는 문제는 Larrick and Soll (2008a)의 실험을 통해 처음으로 학계에 보고되었다. Larrick and Soll (2008a)은 피험자들이 연비와 연료비간에 선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착각하여 오인하는 현상 곧 “연비단위(MPG)로 인해 유발된 착오(The MPG Illusion)” 현상의 존재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이후 Allcott (2013)을 통해 실험실 밖 보통의 미국 자동차 소비자들에게서도 이러한 현상이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표시연비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연비단위로 인해 유발된 착오현상의 본질, 그리고 특히 이러한 착오현상이 소비자들의 고효율 자동차 구매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에게도 이러한 착오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확인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이와 함께 실제 이러한 표시연비 단위로 인한 착오현상을 개선하는 작업도 수반될 필요가 있다. 물론 착오현상을 유발한 데는 연비와 연료비와의 상관관계가 반비례 관계가 되도록 설정된 현행 연비표시 ‘단위(km/L)’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비표시 단위를 대대적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러나 단위를 교체할 경우 교체 방향은 어떠해야 하며, 더욱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비용 등도 고려하여, 보다 실현 가능한 대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2장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5 제1절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현황 5 제2절 자동차 표시연비제도의 의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12 1. 표시연비제도의 정보경제학적 함의 12 2. 표시연비 정보의 정확성 문제 13 제3장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이해 23 제1절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접근 23 1.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모형 23 2. 신고전학파적 견해의 한계: 연료비 절감효과 저평가 27 3. 에너지 효율성 격차의 원인에 대한 신고전학파적 이해 31 제2절 고효율 자동차 구매선택 행위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접근 33 1. 차량 수명기간 동안의 연료비 현재가치 계산 문제 33 2. 차량 수명기간 동안의 연료비 현재가치에 대한 현실적인 계산방식 36 3. 에너지 효율성 격차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원인: 내부성 42 제4장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착오 57 제1절 편향된 믿음: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착오 57 제2절 연비단위(km/L)로 인해 유발된 국내 자동차 소비자들의 착오현상 검증 75 1. 설문설계 76 2. 검증방법 91 3. 검증결과 97 제5장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의 개선 115 제1절 CORE 원리 115 1. 에너지 소비량을 분자에 표시: 연비단위 전환 116 2. 근본적인 목표로 직접적으로 해석 가능하도록 표시: 연료비용 표시 117 3. 상댓값으로 표시 121 4. 확대된 큰 단위 사용 122 5. CORE 원리의 적용사례: 미국의 연비표시 라벨의 개정 123 제2절 국내 자동차 연비 표시제도의 개선방향 127 1. 에너지소비효율성 단위(km/L)와 에너지소비량 단위(L/100km) 병행 표시 127 2. 5년(7.5만km) 평균 연료비 표시 130 3. 자동차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의 등급분류 방식 개선 132 제6장 결 론 137 참 고 문 헌 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