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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친화형 에너지가격체계 구축 종합 연구: 탄소세배출거래제 도입의 에너지가격 파급효과

연구책임자
박광수, 김현석
발행사항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형태사항
vvvi118p
서지주기
참고문헌(p.114-118)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1461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1461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방법으로는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와 같은 물량규제 방법과 탄소세와 같은 조세를 통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을 일정량 또는 일정 수준으로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세를 부과하는 것 보다 물량규제가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탄소세와 같은 조세를 부과할 경우 에너지 가격의 상승에 따른 에너지 소비 감소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겠지만 가격상승에 비하여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조세부과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훨씬 큰 비용을 가격에 전가해야 할 것이다. 이는 결코 시장친화적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이 먼저 결정되고 이를 달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가 더욱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와 목표관리제의 경우 모든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가정부문이나 수송부문을 대상으로 배출권거래제나 목표관리제를 시행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소비부문의 성격을 고려하여 물량규제가 어려운 부문에 대해서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는 물량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배경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이론적 배경 2. 해외 주요국의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사례 제3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경제파급효과와 정책여건 비교 1.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의 사회적 영향 이론 분석 2.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장?단점 비교 제4장 탄소세 및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주요 고려사항 1. 적용대상 2. 제도 도입시 고려요인 분석 3. 도입시 발생가능한 부정적 영향 최소화 방안 모색 제5장 탄소세 부과의 에너지소비에 대한 영향 1. 분석 모형 2. 사용자료 3. 추정결과 4. 탄소세 부과의 영향 분석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