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11-09
신재생에너지 사업 이행 점검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인지도 조사
- 연구책임자
- 소진영
- 발행사항
- 의왕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
- 형태사항
- xiivv91p
- 총서사항
- KEEI 수시연구보고서 11-09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81-82)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
이용 가능 (2) | ||||
자료실 | P421359 | 대출가능 | - | |
자료실 | P421360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 P42135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 등록번호
- P42136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책 소개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그간 신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의 제반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정부는 산업화를 위한 기반은 어느 정도 구축된 반면 국제적 재정위기 등 국내외 여건이 다소 부정적인 국면에 있으며, 보급 확산이 당초의 생각보다 미진한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다 내실 있는 새로운 도약의 패러다임을 정립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체감”과 “공생”이라는 키워드로 국민 수용성 제고와 지자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보급의 경우,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이 중앙집중식?하향식 보급정책에 따라 이루어져, 지자체 역할이 부족하고 지역의 특성, 잠재력 및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중앙집중식?하향식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의 한계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며, 이를 통해 보급사업의 지속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정책 패러다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기반을 구축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방식에서 “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중앙정부는 조정자 역할”을 담당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가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다는 점에서 지역별 잠재량과 수요, 그리고 지역 선호도 및 수용성의 파악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만큼 전문성과 역량이 갖추어져 있는지도 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지역 신재생에너지계획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지자체 주도의 보급프로그램 추진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 중요성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도, 전문성 및 역량에 대한 현 주소를 파악하고, 이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자체의 능동적 참여 및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에 최적화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서 차질이 발생할 경우 정부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인 손실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현 시점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한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정략적?객관적으로 파악하여 중앙-지방 간 보다 효율적인 역할 분담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2. 주요 조사내용
3. 조사 설계 및 추진 방법
4. 응답자 특성
제2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인지도
1.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보습득방법
2. 보급사업 인지도
3. 주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대한 인지도
제3장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평가
1. 광역시도의 평가
2. 기초자치단체의 평가
제4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의지
1. 광역시도의 보급 의지
2. 기초자치단체의 보급 의지
제5장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역량
1. 지역에너지계획 수립여부
2. 신재생에너지 계획과 지방발전계획의 연관성 정도
3. 주민들의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성
4. 사업역량
5. 지자체 역할 강화를 위해 필요한 요소
제6장 종합 평가 및 정책 제언
1. 종합 평가 및 시사점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및 시의원 대상 설문지
부록 2 광역공무원 및 연구원 대상 설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