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01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우리나라는 2001년부터 신재생에너지원별로 차등하여 지원하던 FIT(Feed-In Tariff)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이하 RPS)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나라는 2009년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로 2020년 BAU 대비 30%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자발적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2015년부터 배출량거래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RPS와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온실가스규제는 기업들의 에너지효율향상 및 탄소저감기술, 신재생에너지기술에 대한 R&D 투자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정책수단별 R&D 투자유인에 대한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RPS와 온실가스규제가 동시에 시행되면 전력산업은 이중규제를 받게 되며 이에 따른 비용이 수반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화석연료 대신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의무화하는 RPS와 에너지효율향상 및 탄소저감기술개발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이행이 필요한 목표관리제 또는 배출권거래제의 도입은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본 연구에서는 RPS와 목표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무상/유상)에 따른 탄소저감기술 R&D 및 신재생에너지기술 R&D 유인순위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RPS와 온실가스규제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제시를 연구 목적으로 한다.

제Ⅰ장 서 론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2. 선행 연구 제Ⅱ장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및 온실가스규제 1. 신재생에너지 정책 2. 온실가스규제 제Ⅲ장 해외 주요국 온실가스규제 1. 개요 2. 국가별 온실가스규제 동향 3. RPS와 온실가스 및 에너지효율 규제 연계사례 제Ⅳ장 RPS？온실가스규제와 R&D 인센티브 1. 개요 2. 모델 3. 균형 4. Numerical Example 5. 완전경쟁 최종소비재시장 6. 완전경쟁 배출권시장 7. 완전경쟁 최종소비재시장 및 배출권시장 8.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제V장 RPS와 온실가스규제 연계 방안 1. RPS와 목표관리제 연계 방안 2. 정책 대안 제Ⅵ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참 고 문 헌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