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탄소누출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루었다. 먼저 탄소누출의 정의와 경로 등을 문헌조사를 통하여 정리하였으며, 탄소누출을 막기 위하여 몇몇 국가에서 제안한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들을 살펴보고 각각의 장단점도 분석하였다. 탄소누출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슈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와 이를 기반으로 한 탄소누출의 관찰이다. 선진국들은 감축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자국의 다배출산업이 이전하는 형태의 탄소누출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내재된 탄소함량이 많은 제품을 중국 등의 개도국에서 수입하여 선진국 내의 소비에 의해 중국의 배출이 늘어나는 형태의 간접적 탄소누출도 유도하게 된다. 이의 효과를 보기 위해, 다지역 투입산출 모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소비관점 탄소회계 시 국제사회에서의 위상변화도 관찰하였다. 향후 각 국가군이 감축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생기는 탄소누출과 이를 막기 위한 여러 조치에 대한 정책실험은 주로 세계경제를 모사하는 CGE 모형을 기반으로 수행되어 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GTAP 7.1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세계경제를 모사하는 정태적 글로벌CGE 모형을 구축하여 코펜하겐 합의문을 기반으로 한 각국의 2020년 중기감축목표의 달성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과 국경조치를 포함한 여러 자국 산업 보호조치가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였다. 이 때, 의무감축국가군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설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탄소누출의 채널 중 하나인 해외직접투자가 실제 배출규제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관찰하였다. EU가 과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여 실제 각국의 감축정책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의 단편을 살펴보았다. 먼저 문헌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는 탄소누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의무감축국의 조치들은 저감비용 축소조치 및 국경조치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2) 저감비용 축소조치는 탄소가격 제한, 배출권 할당량의 대부 및 저축,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에서의 무상할당, 탄소세 하에서의 세금공제, 상쇄, 면제, 그리고 탄소비용으로부터 나온 추가적 재원의 활용 등을 포함한다. 3) 국경조치는 무역을 통해 거래되는 상품에 관세 등의 처리를 통하여 다른 국가의 경쟁 산업에 비슷한 비용을 적용하는 조치를 뜻한다. 4) 에너지 집약적이고 무역에 노출된 산업에 대한 무상할당 등의 저감비용 축소조치는 WTO 규정과 양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탄소 관세 등의 국경조치는 설계가 어렵고 개도국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며 기후변화협상 등에 파괴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며 WTO 하 적법성 또한 의문시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소관세는 비의무감축국에 대한 압박수단으로 계속 제안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관점의 탄소회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및 G20 주요국을 관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한국은 호주/뉴질랜드,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일본, 러시아, 중동국가, 남아공, 중위 소득국가 등과 교역할 때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수입하고,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탈리아, 멕시코, 터키, 영국, 미국, 기타유럽 등과 교역 시 탄소를 제품에 내재화하여 수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중국의 경우, 우리나라는 2001년에는 중국과의 무역 시 탄소수지가 흑자로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수출하는 국가였으나 2004년에는 탄소수지가 적자로 역전되었다. 3) G20 국가를 보면, 중국, 러시아, 중동국가 등 개도국이 탄소수지 흑자를 기록하는 반면 OECD 국가들은 탄소수지 적자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 OECD국가들은 대부분의 탄소수지 적자가 비OECD국가와의 교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우리나라는 2004년 소폭의 탄소수지 적자(2.7백만 톤CO2)를 기록하였다. 비록 소폭이나 이러한 제품에 내재된 탄소의 무역행태는 우리나라가 선진국과 무역 시 제품에 내재된 탄소를 수입하는 국가가 된 것을 뜻하며, 소비관점의 탄소회계로 우리나라의 배출량을 산정할 경우 생산관점의 경우보다 소폭 상승하게 될 것을 뜻한다. 정태적 글로벌 CGE 모형을 운용하여 2020년 중기감축목표를 달성할 때, 감축국가군 및 국경조치 등에 따른 탄소누출의 결과를 관찰한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감축에 동참하면 탄소누출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의 의무감축국인 교토의정서 부속서B 국가만 2020년 중기감축목표를 달성할 때의 탄소누출은 약 57%에 달하였으나 미국, 한국, 멕시코 등 OECD 국가가 감축에 동참할 경우, 탄소누출은 약 33%로 줄어들고 여기에 중국과 인도가 가세할 경우에는 약 18%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탄소누출을 조치별로 비교해 보면, 의무감축 국가군이 자국의 에너지집약산업에서의 수출에 대한 배출규제를 면제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우에서의 탄소누출이 가장 작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3) 탄소관세는 의무감축국가군의 감축노력을 비의무감축 국가군에게 확대시키고 탄소누출을 줄일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모델에서 사용한 가정하에서는 탄소누출을 줄이는 데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감축 비용의 부담을 비의무감축국가군에 전가하는데에는 큰 효과를 보였으며 이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를 기준으로 탄소관세를 매길 때 더욱 두드러졌다. 4) 비의무감축국가군으로부터 의무감축국가군으로의 수출자율규제 조치는 탄소관세와 달리 의무감축 국가군의 감축 비용을 크게 증가시켰으나 탄소누출은 이 경우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 우리나라는 의무감축국가군에 편입될 경우 에너지집약산업은 약3.9%의 생산량 감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분석되었다.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가 의무 감축국에 편입 되면 생산량 감소는 소폭 줄어들어 약 3.5%가 되는 것으로분석되었다. 6) 우리나라가 의무감축국이 될 경우 모형에서 사용한 조치 중에서는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배출규제 면제조치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데 가장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반면 우리나라가 중기감축목표에 따라서 감축을 하지 않는 경우는 에너지집약산업의 생산이 소폭(약 0.8%)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EU가 과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한 기간 동안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분석하여 실제 각국의 감축정책이 탄소누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요 결과인 회귀분석식의 추정치에 따르면, 2005년 이후 EU 배출권거래제 실시로 인한 해외직접투자 관점에서 관찰한 탄소누출에 대한 실증분석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당할당이 일어난 분석기간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해외직접투자가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데는 기업의 비용부담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요소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예를 들면 비관세 무역장벽 등이 해외에서의 현지생산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의무감축국의 배출저감 노력에 의해 실제 탄소누출이 있었는지에 대한 뚜렷한 증거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는 탄소누출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측정이 어려워서이지 그 현상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우리나라는 과거 선진국으로부터 탄소누출에 의해 중화학공업이 발전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2020년의 자발적 감축목표를 국제사회에 발표한 이상, 우리나라도 탄소누출을 우려할 시기가 다가올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다양한 의무감축국가군에 대한 시나리오와 국경조치들은 우리나라가 실제 탄소누출을 우려할 상황에 닥칠 때 어떠한 조치들을 취하는 것이 자국산업 보호 및 후생증진을 위해 이로울 것인지를 분석할 기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결과 향후 우리가 자국의 에너지집약산업을 보호해야 할 상태에 처할 때, 탄소관세는 탄소누출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국가 간 갈등을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국의 에너지집약산업에 대한 배출규제 면제 등이 누출을 줄이면서 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누출과 관련하여 소비관점의 탄소회계는 학술적 관심을 떠나 실제 무역과 기후변화 협상에서도 논의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소비관점의 탄소회계 기준으로 인벤토리를 작성하면 분석결과 배출량이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 증가분이 소폭이어서 거의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2001년 탄소수지 소폭 흑자국에서 2004년 소폭 적자국으로 바뀐 경향과 대부분의 선진국이 탄소수지 적자국임을 고려할 때, 좀 더 최근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은 우리나라의 탄소수지 적자폭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소비관점의 탄소회계가 실제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 자료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위상을 관찰해 본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제1장 서론 제2장 탄소누출의 개념, 영향 및 대응 1. 탄소누출(Carbon Leakage)의 개념과 정의 2. 국경조치 등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조치 3. 요약 제3장 소비관점의 탄소회계 1. 분석모형 2. 분석자료 3. 분석결과 4. 결과요약 제4장 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탄소누출 분석 1. 분석모형 개요 및 자료 2. 모형의 기준선(baseline) 3. 2020년 중기 감축목표 4. 탄소누출 분석 및 국경조치 등 정책실험 5. 결과정리 및 토의 제5장 배출권거래제와 탄소누출의 상관관계 분석 1. 분석자료 2. 분석모형 및 분석결과 3. 탄소누출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 제6장 요약 및 결론 <부록: 모형공식과 탄력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