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주택용 누진제 개편과 함께 도입된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위해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재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동 제도를 통해 혜택을보는 가구는 중소득 이상의 1~2인 가구가 대다수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는 정부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을뿐이다. 본 연구는 필수사용량 보장공제를 왜 지금 즉시 폐지해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 제기되었기에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내용은 그다지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단지 기존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수준에 그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은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폐해가 너무 커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제1장 서론 제2장 주택용 전기요금 체계 현황 　1. 주택용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도입 　　가. 주택용 누진제 도입배경 및 경과 　　나. 2016년 누진제 개편 　2. 주택용 전기요금 복지할인제도 　　가. 복지할인제도 개요 　　나. 복지할인제도 현황 　　다. 월별 전력사용 현황 　　라. 누진단계별 분포 　3. 해외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사례 　　가. 미국 　　나. 프랑스 　　다. 시사점 제3장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의 문제점 　1. 필수사용량 보장공제 도입에 따른 정책 달성 여부 　　가. 제도의 도입 취지 　　나. 논리적 결함 　　다. 실질적 효과 　2.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전력부문 지원제도의 문제점 　　가.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주택용 누진제의 한계 　　나. 복지할인 재원 부담의 적절성 　3. 소결: 개선과제 제4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