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대부분 완료됨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이행에 대한 국제적 압박이 본격화될 전망임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에 대한 국제적 압박도 증대됨 - 그러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보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 - 주요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 탈동조화 현황과 요인을 점검하고, 저탄소경제 구축을 위한 탈동조화 촉진 정책방안 도출이 필요 □ 정책시사점 ○ 주요 제조업별로 차별화된 전략 필요 - 철강업은 기존 기술에 의존한 배출량 감축을 통한 탈동조화는 생각보다 용이하지 않을 전망 - 온실가스 감축에 있어, 우리나라 철강업이 처한 이러한 어려움은 사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님 - 철강업의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진일보한 감축기술 상용화에 노력하고, 국내에 추가 감축기술 보급에 힘써야 함 - 화학업은 한국도 상대적 탈동조화로 평가되나, 온실가스 추가 감축, 제품 고부가가치화 및 선제적 사업재편 추진이 필요 - 한국 화학업의 절대적 탈동조화 달성을 위해서는 제품 다각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부가가치의 지속적인 상승이 반드시 필요 - 한국 비금속업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 탈동조화가 원활한 상태 - 한국 조립금속업은 전력사용량이 많아 간접배출 중심으로 감축을 추진하고, 제품 및 전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선도할 필요 ○ 전력 저탄소화가 제조업의 탈동조화 촉진에도 필수적 - 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발전원 중심으로 전력믹스 전환을 촉진해야 함 - RE100 확산을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 - 일각에서는 발전부문에 온실가스 배출총량목표제를 도입해 배출권거래제(ETS)에서 발전부문을 분리하자는 아이디어도 있음 ○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낭비되는 에너지 최소화 - 생산설비 및 생산공정의 에너지 효율을 높여 생산 활동에 투입되는 에너지의 양을 줄이고 투입 에너지를 최대한 저탄소화해야 함 - 미활용 열에너지의 사용을 확대할 필요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체계적 개발을 위한 지원 - 최신 과학기술 동향을 제대로 반영하고 국가 장기 목표에 맞춰 새로운 기술 개발 로드맵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 - 국가계획에 맞춰 기술개발 투자가 이루어지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적용되기 위해서 기술 수요자들에게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 □ 탈동조화 추진시, 탄소누출을 특히 주의할 필요 -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온실가스를 효과적으로 감축해 탈동조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국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계속 우수한 수준으로 유지 및 개선해야 함

제1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제2장 탈동조화 분석방법론 및 이용자료 1. 탈동조화 분석방법론 1.1. 주요 선행연구 1.2. 본 연구의 탈동조화 분석방법론 2. 분석에 이용된 자료 제3장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1. 한국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1.1. 경제 전반 1.2. 제조건설업 1.3. 제조업 전반 1.4. 철강업 1.5. 화학업 1.6. 비금속업 1.7. 조립금속업 1.8. 한국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정리 2. 독일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2.1. 경제 전반 2.2. 제조건설업 2.3. 철강업 2.4. 비금속업 2.5. 기타제조건설업 2.6. 독일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정리 3. 일본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3.1. 경제 전반 3.2. 제조건설업 3.3. 철강업 3.4. 화학업 3.5. 비금속업 3.6. 기타제조건설업 3.7. 일본 주요 제조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정리 제4장 업종별 탈동조화 원인 분석 및 촉진방안 1. 철강업의 탈동조화 원인 분석 및 촉진방안 1.1. 주요국 철강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1.2. 철강업의 온실가스 배출 특성 1.3. 일본 철강업계의 탈동조화 노력 1.4. 한국 철강업계의 현주소와 탈동조화 촉진방안 2. 화학업의 탈동조화 원인 분석 및 촉진방안 2.1. 주요국 화학업의 탈동조화 분석결과 2.2. 일본 화학업계의 탈동조화 노력 2.3. 한국 화학업계의 현주소와 탈동조화 촉진방안 3. 비금속업의 탈동조화 원인분석 및 촉진방안 4. 조립금속업 등의 탈동조화 원인분석 및 촉진방안 제5장 종합 및 정책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