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는 비정기적 전기요금 조정, 정책적 고려에 의한 요금 동결, 국민 여론에 따른 특례혜택 부여 등의 여러 가지 요소로 인해 가격 신호가 정확히 전달되지 못함. ○ 총괄원가 보상주의의 원칙이 있으나 전기요금은 전력공급 원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부과되는 경우가 있고, 시장환경을 투명하게 반영하지 못한 전기요금 구조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및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함. ○ 여러 선행연구에서 계약종별 요금체계의 가격왜곡 문제를 지적하였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지만 관련 제도의 개선은 미흡한 상태임. ○ 가격왜곡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미흡한 계약종별 요금체계가 유지되어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발전단에서도 불필요한 전력생산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전력소비 절감은 꾸준히 논의되고 있지만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왜곡 해소를 통한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와 그에 따른 환경편익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하고 있음.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1.5억톤), 2050 탄소중립 목표 이행에 앞서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 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해소했을 때의 환경편익을 도출해보고자 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공급계획 등을 전제로 국내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보정 후 M-Core를 이용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가 유발하는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 계약종별 원가회수율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2017~2020년 평균 수준의 전기요금이 유지될 경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계획 하에서 2025년 기준 약 9,919GWh, 2030년 기준 약 10,138GWh 수준의 비효율적 전력소비가 발생함. ○ 이러한 비효율적 전력소비를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비효율적 전력소비 해소 수준을 살펴봄. ■비효율적 전력소비량 조정에 따른 환경적 편익 ○ M-Core를 이용하여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력시장 환경에 기반한 도매전력시장 모의를 진행한 결과, 계약종별 전력공급 원가를 회수하는 수준으로 요금을 조정하면 전력소비를 줄임으로써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것으로 추정됨. ○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목표 시나리오에서 2030년 기준 발전(전환)부문 온실 가스 배출량은 약 1.93억톤 수준임. ■상대적으로 전압이 낮은 계약종의 전기요금 조정 효과 ○ 일반용 및 산업용 대비 수전전압이 낮은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경우 물가관리, 취약계층 보호, 영세 농어민 지원 등의 정치적·정책적 고려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이 억제된 측면이 있음. ○ 주택용, 교육용, 농사용 전력의 전기요금만을 15~20% 인상했을 때 일반용과 산업용 전력까지 포함한 5대 계약종 전체에서의 비효율적 전력소비량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3. 결론 및 정책제언 ○ 본 연구에서 전제한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0년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1.93억톤은 비효율적 소비의 보정만으로도 2025년 경 초과달성 가능함. ○ 향후 2030 NDC 상향안과 2050 탄소중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때 현행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의 가격신호 왜곡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전력공급 체계와 전력공급비용 구조 1. 국내 전력공급 체계 개관 2. 전력공급 부문별 공급비용 구성 2.1. 발전부문 2.2. 송변전 부문 2.3. 배전 부문 2.4. 영업 및 판매 부문 3. 국내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공급비용 제3장 국내외 전기요금 체계의 특징 1. 해외 주요 전기요금 체계 개관 1.1. 주택용 전기요금 1.2. 교육용 전기요금 1.3. 농사용 1.4. 소결 2. 국내 전기요금 체계 개관 2.1. 주택용 2.2. 산업용 2.3. 교육용 2.4. 농사용 3. 국내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평가 3.1. 경제적 효율성 3.2. 공평성 및 형평성 3.3. 판매수입 안정성 3.4. 전기요금 안정성 3.5. 소비자 만족도 제4장 가격왜곡 보정에 따른 전력판매량 변화 분석 1. 전기요금 가격왜곡 보정 시나리오 분석의 전제 1.1. 주요 계약종별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1.2. 발전원별 정책비용 1.3. 주요 계약종별 전력의 최대·평균부하 및 송배전손실률 2. 주요 계약종별 전기요금 가격왜곡 보정에 따른 전력판매량 변화 2.1. 주택용 전기요금의 한계변화 효과 2.2. 일반용 전기요금의 한계변화 효과 2.3. 교육용 전기요금의 한계변화 효과 2.4. 산업용 전기요금의 한계변화 효과 2.5. 농사용 전기요금의 한계변화 효과 3. 소결 및 시사점 제5장 주요 계약종별 전기요금 체계 가격왜곡 보정에 따른 환경비용 분석 1. M-Core도매전략시장 모의 기초 전제 1.1. M-Core SUDP 알고리즘 수행 원리 1.2.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발전량 전망 1.3.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설비계획 및 목표수요 1.4.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제의 적용 방향 2. 시나리오별 전력소비 보정에 따른 환경비용 추정 결과 2.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전력소비 보정 시 환경비용 추정 2.2 주요 계약종별 전기요금 인상 시나리오에 따른 전력소비 변화와 환경비용 3. 소결 및 시사점 제6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