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고정비의 회수를 위해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임 - 우선,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전기 판매수입과 배전망의 관리 및 신규건설에 대한 영향을 파악해보고자 함. -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기존 전력회사로부터의 이탈로 인한 고정비 회수가 어려워짐에 따라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본 연구는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을 통하여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에 따른 고정비 회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 결론 ㅇ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중심으로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확대될 때 고정비 회수문제의 해결책 마련이 가능한지가 연구의 핵심 사항임 - 주택용 전기요금의 원가회수율은 현재에도 10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가 증가하면 한전의 판매수입하락을 가중시켜 고정비 회수는 더욱 어려워질 것임. -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개편과 함께 분산에너지자원의 활성화에 대비한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논의와 검토가 필요함. □ 정책제언 ㅇ 전기요금은 기본적으로 총 공급비용과 적정이윤 반영을 원칙으로 요금조정이 적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독립적으로 비용변동액을 중심으로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기본적인 전기요금의 결정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환경변화에 따른 또 다른 비용변동 요인발생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임. - 향후에 정책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기요금을 활용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공급비용 반영의 전압별 요금체계로의 이행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ㅇ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로 인한 소비자의 이탈은 결국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도 지연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판매수입 보전을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분산에너지자원 확대로 인한 고정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정액형태의 기본요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 - 전기사용량이 적은 소비자 중 저소득가구로 확인되면, 별도의 소득지원 차원에서 보전을 해주는 방향으로 요금제가 설계될 필요가 있음. - 주택용 계시별요금제의 경우 당분간 전력계통 피크부하와 주택용 피크부하의 영향을 고려해서 분리하여 적용하고, 향후 두 부하시간대가 비슷해지면 통합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제1장 서론 제2장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와 유형 1.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1.1. 해외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1.2. 국내 분산에너지자원의 정의 2. 분산에너지자원의 유형과 편익 2.1. 분산에너지자원의 유형 2.2. 분산에너지자원의 편익 제3장 전기요금 및 전력수요의 현황과 전망 1. 전기요금의 현황과 구조 1.1. 전기요금의 체계 및 현황 1.2. 전기요금의 구조와 조정 2. 전력수요 전망과 판매수입의 변화 2.1. 전력수요 현황 및 전망 2.2. 전력 판매수입의 변화 제4장 분산에너지자원의 확대와 영향 1.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현황 및 전망 1.1.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현황 1.2. 분산에너지자원의 보급 전망 2.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에 따른 영향 2.1. 전력 판매수입에 대한 영향 2.2. 거래주체에 대한 영향 제5장 전기요금 변화와 소비자 영향 분석 1. 기본 가정 및 시나리오 1.1. 기본 가정 1.2. 시나리오 구성 2. 시나리오 영향 분석 2.1. 시나리오 A 2.2. 시나리오 B 2.3. 시나리오 TOU 3. 소결 및 시사점 3.1. 요금 구조변화의 영향 3.2. 계시별 요금제 도입 영향 3.3. 기타 논의사항 제6장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1. 분산에너지자원 확대와 전기요금의 기능 및 역할 2. 주택용 전기요금의 개선방향 제7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