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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수시연구보고서 20-05Local Acceptance of Waste-to-Energy Plants in South Korea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주민수용성 문제 사례 분석

연구책임자
윤여창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iii iii v 66p
총서사항
KEEI 수시연구보고서 20-05
서지주기
참고문헌(p.55-66)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6108대출가능-
자료실P4261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61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61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기피시설 관련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이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경제적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광역화에 따른 지역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 자원회수시설의 타지역 반입료와 지역난방비 지원 등의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오염물질의 배출로 인한 피해가 시설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보상 정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천시 소각장의 협력적 거버넌스와 같이, 입지선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연성 폐기물을 이용하여 고형연료를 제조하는 만큼,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집단 갈등은 에너지 관리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 간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고형연료 관련 주민수용성 현황 1. 고형연료의 정의 및 분류 2. 주민수용성의 정의 3.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집단갈등 주요사례 현황 4. 국제적 문제 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COVID-19) 제3장 고형연료 현황 및 정책 변화 1. 국내 고형연료 현황 2. 고형연료 관련 정책 변화 2.1. 제도적 기틀 마련 2.2. 보급 및 확산 시기 2.2.1. 폐기물에너지화 종합대책 2.2.2.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대책 실행계획 2.2.3. 고형연료 제품 기준의 변화 2.2.4.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 2.3. 규제 강화 및 지원 감소 2.3.1. 고형연료 사용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 정책 2.3.2. 고형연료에 대한 REC 단계적 축소 및 폐지 2.3.3. 고형연료 사용시설 주민수용성 관련 제도 제4장 집단갈등 발생 사례 분석 1.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1.1. 내포 집단에너지 시설 주요쟁점: 연료전환 2.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2.1.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주요쟁점 1: 광역화 2.2.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주요쟁점 2: 정보전달 문제 3. 전주 팔복동 SRF 발전시설 3.1. 전주 팔복동 SRF 발전시설 주요쟁점: 행정적 절차 4. 포항 SRF 발전시설 4.1. 포항 SRF 발전시설 주요쟁점: 굴뚝 높이 제5장 고형연료 발전시설 관련 갈등의 특징 1. 폐자원에너지화 시설의 특징 1.1. 위험의 종류: 환경오염물질 배출 및 건강권 침해 1.2. 광역화 2. 집단에너지 발전 시설의 특징 2.1. 주거 밀집 지역 인근에 위치 2.2. 의사소통의 어려움 3. 새로운 기술 도입의 특징 3.1. 환경오염 피해의 불확실성 3.2. 제도적 공백 제6장 결론 1. 정책적 시사점 1.1. 고형연료 발전시설의 특징을 고려한 경제적 보상안 필요 1.1.1. 광역화 문제 1.1.2. 거리별 차이를 고려한 주변지역 설정 문제 1.2. 의사소통 개선: 협력적 거버넌스 1.3. 에너지 정책과 폐기물 정책의 통합적 접근 1.4. 새로운 시설의 도입과 주민수용성 문제 2.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