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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I연구보고서KEEI 기본연구보고서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0-2820-93-01A study on policies for promoting PV through introducing community solar system

녹색에너지협동연구: 커뮤니티 솔라 제도 도입을 통한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 연구: 가상상계 방식 적용을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안재균, 김아름
발행사항
울산 에너지경제연구원 2020
형태사항
xvi ix 193p
서지주기
참고문헌(p.159-169)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2)
자료실P426308대출가능-
자료실P426309대출가능-
이용 가능 (2)
  • 등록번호
    P42630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 등록번호
    P426309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책 소개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참여형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채택함. - 이에 참여자 간에 수익을 공유하는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참여자는 단일 태양광 설비용량 또는 발전량의 일부를 구매하여 이를 전기요금에서 차감 받는 방식 등으로 보상받음 - 커뮤니티 솔라는 계층 간의 형평성 확대, 재생에너지 발전의 주민 수용성 제고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미국에서는 성공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여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환경에 적합한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의 설계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음. □ 국내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 방안 및 효과분석 - 가상상계방식의 도입 - 요금납부식 할부 제도 - 신규 비즈니스 모형 정립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 커뮤니티 솔라 보조금 지급 - 커뮤니티 솔라 건축물 인센티브 지급 - 임대주택 대상 커뮤니티 솔라 확대
목차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연구의 목적 2.2. 선행 연구와의 차별성 제2장 커뮤니티 솔라(Community solar) 사례 1. 커뮤니티 솔라 개요 1.1. 커뮤니티 솔라의 정의 1.2. 국내외 커뮤니티 솔라 등장 배경 1.3. 미국 커뮤니티 솔라 현황 1.4. 커뮤니티 솔라 확산 요인 2. 미국의 주별 커뮤니티 솔라 요금제도 및 정책 2.1. 가상상계제도 2.2. 커뮤니티 솔라 수권법 3. 커뮤니티 솔라 유형 및 사업 모형 3.1. 커뮤니티 솔라 유형 개요 3.2. 전기판매사 주도 모형 3.3. 특수목적법인 주도 모형 3.4. 비영리단체 주도 방식 4. 중·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4.1. 중·저소득층 포함 및 관리방식 4.2. 중·저소득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제도 제3장 커뮤니티 솔라에 대한 국내 참여자 선호도 분석 1. 기존 연구 고찰 2. 분석 방법론 2.1.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2.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3. 기초통계 분석 3.1. 응답자 특성 3.2. 선택실험법(Choice Experiment) 3.3. 조건부가치측정법(CVM) 4. 실증 결과 4.1. 선택실험(Choice Experiment) 4.2. 조건부가치측정법(CVM) 제4장 국내 커뮤니티 솔라 활성화 방안 및 효과분석 1. 커뮤니티 솔라 요금제도 1.1. 가상상계제도의 도입 1.2. 요금납부식 할부(On bill financing) 제공 1.3. 신규 비즈니스 모형 정립 및 인센티브 체계 마련 2. 저소득층 대상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 2.1. 주택지원사업(그린홈) 제도를 확대한 커뮤니티 솔라 보조금 2.2. 녹색건축 인증제도를 응용한 커뮤니티 솔라 건축물 인센티브 2.3. 임대주택 대상 커뮤니티 솔라 확대 제5장 도심형 커뮤니티 솔라 잠재량 및 보급효과 분석 1. 대전광역시 태양광 발전현황 2. 대전광역시 커뮤니티 솔라 잠재량 분석 모형 2.1. 분석 모형 2.2. 분석 결과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부록> 주별 커뮤니티 솔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