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정부는 지난해 10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을 확정‧발표하고,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감축 방안을 제시 ○ 그러나 정부의 발전 부문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방안은 대체로 연료원별 발전 비중을 조정하는 전력공급 측면만을 부각 ○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달성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발전 부문을 중심으로 ▲탄소가격 부과 정책(가격기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원전 설비 및 발전비중 확대(전력공급 측면 온실가스 감축수단)를 동시에 고려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량 및 관련 비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시점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은 탄소가격 정책(탄소세)과 수정‧완화된 원전 정책(원전 계속운전 등), 그리고 두 정책 수단을 혼합했을 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와 비용을 상호 비교하여 발전 부문에서의 비용효율적 온실가스 감축 대안을 제시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2030 NDC 상향안 이행과 원전 계속운전 ○ 원전 계속운전은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에 주요한 역할을 하지만 단일 수단으로는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 불가(149.9백만CO2ton) ○ 2030년 이전 신규 원전의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탄소가격 기반 규제체계인 탄소세를 결합해 온실가스를 추가적으로 저감 가능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정책조합에서 원전의 역할 ○ 원전의 역할 확대 없이 탄소세만 도입해도 세율에 따라 NDC 목표 달성 가능 ○ 탄소세는 가격기반 규제체계로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우수하지만 전기요금의 상승요인으로 작용, 이 때 원전의 역할 확대로 탄소세 도입으로 인한 발전비용 증가 및 전기요금 인상 부담 완화 가능 ■ 2030 NDC 상향안 전환 부문 목표 달성에 대한 정책수단별 영향 분해 ○ 원전 계속운전(모든 원전, 선별 원전) 조건에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으로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목표달성 가능 ○ 탄소세는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이며, 원전 계속운전은 전기요금을 인하시키는 요인인 바, 전기요금에 대한 각각의 영향은 아래와 같음 ○ 제9차 수급계획 기준 시나리오 대비 정책조합 시나리오별 2030년 발전 부문 온실가스 총 감축량은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약 2~3만원의 탄소세 도입 시 약 27.5~72.4백만CO2ton 수준 3. 결론 및 정책제언 ■ 결론 ○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의 결합은 2030 NDC 상향안의 전환 부문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에 중요한 정책 대안 ○ NDC 이행과 가계 경제에 대한 부담 완화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책 당국 입장에서 원전 계속운전과 탄소세 결합은 유의미한 정책대안 ■ 정책제언 ○ 국내 발전 부문의 경우 전력수급계획 내에 연간 달성해야 할 전원구성과 수요전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30년 기준 감축해야 할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정 수준 예측 가능 ○ 즉 발전 부문의 경우 세율에 상응하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으므로 탄소세를 효과적으로 활용 가능 ○ 온실가스 배출량이 예측되는 발전 부문에 대해서만큼은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정부의 원전 계속운전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전기요금 인상 억제와 NDC 상향안 목표 달성이라는 두 가지 정책과제를 동시에 달성 기대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원전운영 현황 및 발전 부문 온실가스 감축 정책 분석 1. 국내 원전 운영 현황 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수단 현황 3. 주요 선행연구 검토 3.1. 원전 계속운전의 경제성 및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3.2. 탄소세 및 기타 탄소저감 정책의 발전 부문 영향 분석 사례 제3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설계 1. 전력시장 모의 시나리오 분석을 위한 기본 전제 1.1.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2030년 기준 시나리오 1.2.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주요 구성 원칙 2. 국내 도매전력시장 모의(M-Core) 기초 전제 2.1. M-Core SUDP 알고리즘의 구동 원리 2.2. M-Core 도매전력시장 DB의 주요 구성 요소 3. 전력수요의 가격탄력성 전제 4.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조합 시나리오 구성 및 분석 방향 제4장 발전 부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분석 결과 1. 원전 계속운전 정책의 영향 1.1. 원전 계속운전과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1.2. 원전 계속운전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2. 탄소세 부과와 원전 계속운전 정책조합의 영향 2.1.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발전믹스의 변화 2.2. 정책조합에 따른 2030년 전기요금 및 온실가스 배출량 변화 3. 발전 부문 탄소저감 정책 수단별 영향 3.1. 정책 수단별 영향 (1) - 2030년 전기요금 3.2. 정책 수단별 영향 (2) - 2030년 온실가스 감축 4. 소결 제5장 결론 및 정책 시사점 1.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2. 한계점 및 과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