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배출권거래비용을 전력시장에 반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현안 - 최근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으로 배출권 비용 반영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의 필요성 - 효과적인 탄소가격 신호 전달과 시장의 혼란 최소화를 고려한 바람직한 BM 적용 방안 검토 - 전력시장에서 발전사업자의 배출권 순비용 산정 시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메커니즘 제안 - 화석연료 발전설비, 특히 석탄발전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정책 방향 제시 □ 결론 및 정책제언 - 첫째, 사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개별BM의 격차를 줄여가면서 점진적으로 통합BM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둘째, 전력거래소에서 배출권비용 반영을 위해서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상의 순비용산정 관련 세부조항을 신설할 때, 실행이 용이하면서도 인센티브 메카니즘에 부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제안함. - 셋째, 통합BM을 실시하게 되면 영향을 크게 받는 석탄발전소에 대한 퇴출 인센티브 또는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함.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및 구성 제2장 배출권가격의 전력시장 반영논의 1. 전력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 반영 1.1. 경쟁적 전력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 반영 1.2. 경쟁적 시장의 배출권 가격 반영 관련 문제점 1.2.1. 우발이득의 문제 1.2.2. Pass-through 비율 2. 배출권비용의 전력시장 반영방식 분류 2.1. 순비용 정산 여부 2.2.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 2.3. BM계수 2.4. 기타 고려사항 : 가상 급전순위 2.5. BM방식/순비용정산 여부에 따른 방식 분류 3. 각 방식에 대한 이론적 평가 3.1. 분석을 위한 변수의 정의 3.2. 방식별 이론적 평가 3.2.1. 100% 유상 배출권 할당 3.2.2. 발전기별 BM/SMP에 순비용 반영 3.2.3. 통합BM/SMP에 순비용 반영 3.2.4. 가상급전시스템 3.3. 방식에 대한 종합 비교 제3장 한국의 전력시장과 배출권거래제 적용 1.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현황 1.1. 법적 근거 및 기본 성격 33 1.2.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의 주요 방향 및 내용 1.3. 제3차 계획기간 할당계획 주요 내용 2. 국내 전력시장 구조 및 비용반영 현황 2.1. 국내 전력시장 구조 2.2. 변동비 반영 2.3. 고정비 보전 3. 전력시장 배출권거래 비용 반영 현황 3.1. 현행 배출권비용 정산방식 3.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과 정산방식 변경 3.3. 거래소(안)에 대한 사례분석과 평가 제4장 전력시장 모형 실증분석 1. 전력시장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1.1. 모형개요: 자료 및 전제조건 1.2. BM방식별 모형분석 결과 평가 1.2.1. 전원별/BM방식별 효과 (유상할당 비중별) 1.2.2. 회사별/개별BM의 효과 (유상할당 비중별) 1.2.3. 회사별/통합BM의 효과 (유상할당 비중별) 1.3. 관련 이슈 1.3.1. 석탄 총량제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제어 1.3.2.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치 달성 여부 1.3.3. 유가인하의 영향 1.3.4 전략적 행동 2. 소결론 : 실증모형 결과 정리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