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은 파리협정이 본격적으로 이행됨과 동시에, 저탄소 발전에 관한 국가 장기비전을 수립해 UN에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해 - 2020년 말까지 파리협정의 모든 당사국은 의욕 수준의 진전원칙에 부합하도록 상향식 감축목표인 NDC(국가결정기여,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를 갱신·제출해야 함 - 또한, 파리협정 제4조 19항에 따라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 Low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의 수립 및 제출이 요구됨 ○ 우리나라도 2019년부터 「2050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마련 중이며, 사회적 논의 단계를 거쳐 2020년 말까지 확정할 예정 - 민간포럼인 「2050 저탄소사회 비전 포럼」은 2020년 2월 저탄소발전전략에 대한 5가지 안이 포함된 민간포럼 검토안 초안을 작성 - 포럼 검토안을 바탕으로 국가 LEDS 초안이 마련되었으며, 부처간 협의 및 공론화를 거쳐 2020년 말까지 최종 확정 및 제출 예정 ○ NDC와 LEDS를 적정 수준으로 설정하는 작업에 기준점이 될 수 있는 하향식(top-down) 배출허용량에 대한 연구 필요성이 고조됨 - 일각에서는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보다 높은 수준의 감축목표를 담은 NDC와 더욱 의욕적인 장기비전을 수록한 LEDS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 반면, 우리나라의 경제적 여건이나 감축잠재력 측면에서 현재의 NDC도 매우 의욕적이며, 감축이행 없이 목표만 향상시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반론도 있는 상황 - 상반된 주장이 공존하는 가운데, 국가 여건에 따라 자발적으로 감축 기여도를 결정하는 상향식 감축목표(NDC)와 2℃ 목표 달성을 위한 적정 배출량과의 격차(gap)를 점검해볼 필요 - 그러나 하향식 배출허용량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공정한 감축 부담 분담(Fair Sharing of Burden)” 및 적정 배출경로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 ○ 본 연구는 파리협정의 2℃ 목표 달성에 부합하는 잔여 탄소예산 관점에서 국가별 하향식 배출허용량 및 장기 배출경로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상향식 감축 노력이 합리적 수준인지 점검하고자 함

제1장 서 론 제2장 국내외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감축목표 1.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2. 아시아 지역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3. 파리협정 하 아시아 국가별 상향식 감축목표 설정 현황 3.1. 아시아 주요국의 국가결정기여(NDC) 3.2. 우리나라의 국가결정기여(NDC) 3.3. 2050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출 현황 제3장 하향식 감축부담 분담에 관한 국제적 논의 1. 탄소예산의 정의 2. 누적 배출량 및 잔여 탄소예산에 관한 논의 3. 전세계 지역별 배출허용량 4. 지구적 탄소예산 갱신에 따른 아시아 잔여 탄소예산 제4장 국가간 배출허용량 배분을 위한 방법론 1. 하향식 배출허용량 배분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다양한 형평성 원칙 및 배분 기준별 분석 방법 2.1. 단일 원칙에 기반한 탄소예산 배분 방식 2.2. 여러 원칙의 복합적 적용에 따른 탄소예산 배분 방식 제5장 아시아 주요국의 배출허용량 배분 분석 1. 주요 지표에 관한 국가별 현황 파악 및 배분 방식 적용 2. 주요 국가별 감축부담 배분 결과 종합 제6장 우리나라의 배출허용량 및 배출 경로 1. 배분 기준별 우리나라의 배출허용량 분석 2.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 경로 도출 2.1. 배출 경로 도출을 위한 방법론 2.2. 배분 방식별 배출허용량에 따른 배출 시나리오 3. 주요 분석 결과와 우리나라 상향식 감축목표 비교 검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