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에너지 및 온실가스 관련 국가 목표나 정책은 국가 발전부터 국민 삶의 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침. ○ 하지만 탄소중립 추진으로 사회 경제의 변화가 얼마나 발생할 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이해가 아직 파편적이거나 부족한 부분이 많음 ○ 따라서 탄소중립 추진과 같은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의 변화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되게 분석할 수 있는 경제 모형의 구축과 모형 운용이 필요함. ○ 하지만 이론과 모형은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한 구조이기 때문에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할 때 모형의 목적과 한계를 분명히 이해해야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결과 ■ 모형의 구축 목적과 특징 ○ 본 연구와 후속 연구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장기 에너지 전망 시스템인 KEEI-EGMS와 연계된 경제 모형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과 대상을 염두에 두고 모형을 설계함. ○ 모형에서 도출하는 삶의 질과 국가 발전 지표는 국가지표체계에서 제시하고 있는 ‘국민 삶의 질 지표’와 ‘국가 발전 지표’ (대한민국정부, 2021)에서 에너지-경제 모형에 적합한 지표를 선정함. ■ 모형의 구조 ○ 모형은 크게 총량 변수를 이용하여 경제 변수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거시 모듈과 산업 구조 변화를 분석하는 산업 모듈로 구분됨. ○ 시스템의 운용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수행함. - 첫 번째 작업은 전제를 설정하는 단계로, KEEI-EGMS는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전망하는 장기 잠재경제성장률과 이를 바탕으로 산업연구원에서 전망하는 업종별 산출액과 부가가치를 기초 경제 전제로 사용함 - 두 번째 작업은 에너지 전망으로, 에너지 모형은 기초 전제를 이용하여 에너지 설비 및 기기의 수요, 에너지 효율 기술 발전 그리고 에너지 수요와 공급을 전망함. - 에너지 모형의 전망 작업이 완료되면 세 번째 단계에서 경제 모형이 에너지 모형의 결과를 받아 경제 전망을 수행하는데, 거시 모듈에서는 거시계량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총량 변수를 전망하고, 산업 모듈은 투입산출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별 산출과 부가가치를 전망함. - 에너지 모형과 경제 모형은 일정 수렴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전망 결과를 주고받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최종적인 경제성장 및 산업구조 그리고 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를 도출함. ○ 경제 모형은 에너지 모형의 방대한 세부 결과들을 몇 개의 그룹으로 묶어 사용함. - 에너지 모형에서 경제 모형으로 환류되는 변수들은 기술, 설비/기기, 에너지 소비로 구분함. - 에너지 효율 기술 지수는 제조업 용도별 최신 기술의 에너지 효율을 의미하며, 에너지 모형에서는 광업과 건설업을 포함하여 16개 업종에 대해 건물관리와 공정 등 5개 용도의 최신 기술을 전망함. - 신규 설비 용량은 늘어나는 생산에 필요한 공장의 추가 건설뿐만 아니라 최신 에너지 효율 기술 적용을 위한 기존 설비 개보수를 포함함. - 부문별 에너지 소비는 석탄, 석유 등 세부 에너지 상품에 대한 소비이며 열량 단위로 전망된 결과를 경제 모형에서 소비자 물가지수나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수송 연료 가격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중간투입과 에너지에 대한 지출로 변환함. ■ 거시 모듈 ○ 경제 모형의 거시 모듈은 고용 및 소득 부문, 소비지출 부문, 총자본형성 부문, 생산 부문으로 블록이 구분되고, 총 9개의 행태식으로 구성되어 있음. ○ 소득 모듈은 소득의 규모와 분배를 결정하는 모듈로서, 투자 및 지출에 영향을 미침. ○ 노동시장 모듈은 평균 노동 시간과 경제활동참여율은 고정된 것으로 가정하고 취업인구와 실질 임금을 행태식으로 구성함. ○ 소비 모듈은 민간소비지출과 정부소비지출을 결정함. ○ 총자본형성 모듈은 재고투자, 건설투자, 설비투자 그리고 지식재산생산물투자로 구분함. ○ 생산 모듈은 기술 진보를 고려한 국내총생산을 결정함. ■ 산업 모듈 ○ 산업 모듈은 거시 모듈에서 전망한 최종수요와 전제로 제공된 총투입 및 부가가치의 관계를 이용하여 상품별 중간수요 및 중간투입, 총산출을 계산하며,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 - 첫째, 다른 모형과 달리 본 모형은 거시 모형에서 총량 변수를 전망하며 산업 모듈에서 재화별 수요로 배분함. - 둘째, 본 모형은 투입산출계수를 이용한 총산출 계산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전제로 제공된 산업 구조, 즉 업종별 총산출과 부가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미래의 투입-산출 구조를 최대한 이용함. - 셋째, 에너지 모형에서 도출한 에너지 및 기기, 설비의 전망을 미래 투입-산출 관계에 반영함. -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미래의 투입-산출 관계는 계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지만 현재의 계수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게 됨. ○ 거시 모듈과 에너지 모듈에서 전망한 최종수요는 산업 모듈에서 재화별 지출과 상품별 지출로 배분됨. ○ 상품별 중간수요/투입 계산은 에너지 모듈의 전망 결과와 기초 전제를 반영하여 변화하는 투입산출 관계가 적용됨. ○ 상품별 총투입은 총산출과 항등식의 관계를 유지하며, 앞서 구한 상품별 총산출과 중간투입을 이용하여 업종별 부가가치와 생산물세를 계산함. ○ 산업 모듈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와 총산출(총투입)은 다시 거시 모듈로 환류되어 거시 모듈에서 계산한 부가가치와 총산출을 산업 모듈에서 계산한 수치와 비교함. ■ 모형의 적합성 평가 ○ 모형의 적합도는 세 가지 측면으로 평가함. ○ 거시 모듈의 행태식을 개별적으로 추정하고 Gauss-Siedel 방법을 이용해 내생변수의 해를 구한 결과, 대부분의 변수들은 RMSPE(Root Mean Squared Percentage Error) 기준 5% 이내의 오차를 보여 추정 적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두 번째는 에너지 모형과 경제 모형을 연동했을 때 기존 전망 시나리오에 사용된 경제 전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살펴봄. ○ 마지막으로 가상의 정책효과 분석을 수행하고 주요 경제 변수의 변화가 경제 이론에 부합하며 설명 가능한지를 검토함. 3. 향후 계획 ○ 1차년도 연구는 기초 모형을 구축하고 전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평가하는 것을 중점으로 진행됨. ○ 모형 확장은 크게 거시 모듈과 산업 모듈로 구분하여 목표를 설정함. ○ 하지만, 거시 모듈의 부문 확장이나 산업 모듈의 업종 세분화는 경제 모형의 복잡성 및 전체 시스템의 안정성을 고려한 균형이 필요함. ○ 에너지 모형의 개선을 동반한 경제 모형의 확대를 통해 국민 삶의 질과 국가 발전 지표 외에도 미래 사회에 대한 다양한 지표를 도출할 수 있으며, 이는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임. ○ 해외 주요국은 지속가능한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과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산업부문의 에너지효율 네트워크, 벤치마크, 자발적 협약 등의 자발적 에너지효율 정책수단들을 적극 활용 중임

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모형 구축 방향과 기존 모형 조사 1.모형의 구축 방향과 특징 1.1.모형 구축의 범위와 목적 1.2.삶의 질 지표 1.3.교정(Calibration)과 모의실험(Simulation) 1.4.재구축(Rebuilding)과 재추정(Re-estimation) 2.기존 모형의 비교 분석 2.1.에너지 2.2.공급 2.3.수요 2.3.1.민간소비와 투자 2.3.2.고용, 소득 2.3.3.조세와 정부지출 2.3.4.금융, 물가, 대외교역 제3장 모형의 구조 1.모형의 개요 2.에너지 모형의 환류 3.거시 모듈의 구조와 추정결과 3.1.고용 및 소득 부문 3.1.1.소득 3.1.2.노동시장 3.2.소비지출 3.2.1.민간소비지출 3.2.2.정부소비지출 3.3.총자본형성 3.3.1.건설투자 3.3.2.설비투자 3.3.3.지식재산생산물투자 3.4.생산 부문 3.4.1.기술 진보 3.4.2.국내총생산 4.산업 모듈의 구조와 전망 방법 4.1.상품별 최종수요 4.1.1.재화별 민간소비지출 4.1.2.상품별 최종 수요 4.2.상품별 총투입과 부가가치 4.2.1.중간투입 및 중간수요 4.2.2.총투입 및 부가가치 제4장 모형의 평가와 모의실험 1.모형의 적합도 평가 2.정책 효과 모의실험 2.1.2020 장기 에너지 전망 기준 시나리오 2.2.정책강화로 인한 파급 효과 제5장 결론 1.연구 결과 2.향후 계획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