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및 대상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전세계적으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가운데,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은 주요 방안 중 하나임.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에너지 안보의 수단으로 주목받는 계기가 됨. ○ 본 과제에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의지가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제도에 대해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연구 대상 및 방법 ○ 주요 해외 발간물을 참고하고 데이터를 자체 분석하여 전세계 및 국가별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을 조사함. ○ 주요 국제 에너지 정세가 전세계 재생에너지 정책 트렌드와 주요 국가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제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 ○ 재생에너지 보급 영향요인들을 파악하고 실증분석을 통하여 재생에너지 제도의 도입 효과를 추정한 후 통계적으로 상호 비교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국제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분석 ○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보급은 코로나19로 인한 부품가격 상승과 원자재 및 물류비 상승에도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음. ○ 하지만 1차에너지 중 재생에너지 비중 변화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열부문의 재생에너지 전환이 지연되는 상황을 의미함. ○ 국가별로 보면 우리나라는 태양광과 풍력 등 변동성 재생에너지 보급에 성과를 보임. ○ 앞으로도 태양광과 풍력 발전 기반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태양광 제조업 공급망이 중국 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제기됨.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분석 ○ 탄소중립 선언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수급대란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정책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임.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국가는 17개국과 EU로, 이중 일본, EU, 독일, 영국을 선정하여 탄소중립 법제화 현황과 재생에너지 정책 및 법률 현황을 검토함. ■국가별 재생에너지 제도의 보급효과 실증분석 ○ 실증분석을 위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7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용량과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및 사회·경제·산업 측면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의 선택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분석함. ○ 계량모형 추정 결과, 재생에너지 보급 제도는 변동성 발전원(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매 제도의 보급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실증분석 결과 전반에 걸쳐서 경매제도의 보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RPS 제도의 효과는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향후 이러한 내용이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3. 결론 ■정책적 시사점 ○ 태양광 제조업 시장이 중국기업 중심으로 재편되는 만큼, 우리나라는 공급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유럽과 미국의 태양광 제조업 관련 정책을 주시하여 우리나라 태양광 제조 기업의 사업 확장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음.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하는 한편, 기존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거버넌스, 제도 등의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수소 활용을 고려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해외수소의 안정적 도입전략을 구축하고 선제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는 한편, 그린수소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투자가 필요함. ○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RPS 제도가 가지는 한계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시장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경매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고려됨.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 국가별 LCOE 자료의 활용이 제한적인 상태에서 분석이 이루어 짐. ○ 실증분석에서 계량모형 설정시, 데이터 미확보에 따른 일부 보급영향요인이 배제됨. ○ 이후의 연구에서 재생에너지 산업의 공급망을 조사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연구의 시의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대상 및 방법 　3. 구성 　 제2장 국제 재생에너지 시장 동향 　1. 재생에너지 보급 동향 　　1.1. 1차에너지 　　1.2. 전력부문 　　1.3. 재생에너지원별 균등화발전비용(LCOE) 　　1.4. 재생에너지 산업 　　1.5. 재생에너지 보급 전망 　2. 국가별 재생에너지 현황 비교 　　2.1. 국가별 재생에너지 보급 현황 　　2.2. 국가별 재생에너지 균등화발전비용(LCOE) 비교 　3. 소결 　 제3장 국제 재생에너지정책 동향 　1. 최근 에너지 국제 정세와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1. 탄소중립 선언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설정 　　1.2.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추세 　　1.3. 2021년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동향 　　1.4. 전력부문 재생에너지 보급 정책 도입 추세 　2.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동향 　　2.1.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동향 　　2.2. EU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동향 　　2.3. 독일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동향 　　2.4. 영국의 재생에너지 정책·법 동향 　3. 소결 　 제4장 국가별 재생에너지 제도의 보급효과 실증분석 　1. 재생에너지 보급제도 　　1.1. FiT(Feed-in Tariff)/FiP(Feed-in Premium) 제도 　　1.2.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제도 　　1.3. 재생에너지 경매제도 　2. 선행연구 및 차별점 　3. 분석방법론 및 계량모형 설정 　4. 분석 자료 　　4.1. 데이터 　　4.2. 기초통계분석 　5. 분석 결과 　6. 소결 　 제5장 결론 　1. 연구 내용 요약 　2. 정책적 시사점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 과제 　 참고 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