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우리나라 제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저탄소 혁신이 유일한 대안 ○ 에너지 부문에서 화석연료의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難감축(hard-to-abate)산업에서의 혁신이 필수적 ■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難감축산업에서의 저탄소 이행을 위한 관련 지원제도 패키지를 검토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연구내용 및 주요 분석 결과 ■ 탈탄소 이행의 정책 수단들 ○ 온실가스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이행에 적용될 정책수단(policy instrument)을 조사하여 정책의 적용 대상, 유형, 통제변수의 관점에서 체계화 ○ 적절한 정책수단들을 선별하여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들의 조합(policy mix)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 ■ 전문가 대상 계층화 분석 개요 및 결과 ○ 산·학·연 전문가 22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계층화 분석법을 이용해 정책 우선순위 도출 ○ 1계층 단계에서 효과성, 적합성, 효율성을 기준으로 정책수단을 평가하고 각각의 하위기준을 기반구축형, 생산자주도형, 수요견인형, 자발적참여형, 유인제공형, 명령통제형, 환경중심형, 경쟁력확보형으로 구성하여 평가 ○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지원 정책의 계층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1계층 중요도에서 효과성>효율성>적합성의 순으로 나타남 ○ 이는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민간부문의 경쟁력이 악화되지 않도록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정책수단을 시행해야 함을 의미 ○ 정책 대안의 우선순위는 저탄소 기술개발 및 실증지원, 안정적인 탈탄소 원료 공급 체계 구축, 순환경제 구축, 저탄소 생산설비 투자 지원, 청정에너지원 자가설비 투자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등의 순서 3. 결론 및 정책 제언 ○ 難감축산업의 탄소중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시기별·단계별로 지원정책의 조합을 구성 ○ 각 단계에서 핵심 정책 수단은 각 단계에서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나 이전단계에서도 해당 정책이 필요할 수 있음 ○ 1단계(2020~2035)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반 구축의 시기 ○ 2단계(2025~2040)는 상용화 가능한 저탄소 기술이 적용된 생산설비에 대한 투자 지원과 함께 소비자 대상의 정책수단을 통해 탄소중립 소재의 초기 시장형성을 촉진할 필요 ○ 3단계(2035~2050)는 難감축산업의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성숙단계로 진입할 필요

요약 제1장 서론 1. 기후변화의 심화와 탄소중립 2. 탄소중립과 제조업 3. 연구 개요 제2장 세계 탄소중립 이행의 동향과 難감축산업 1. 파리협정 체제와 탄소중립 시대의 도래 2. 세계적 탄소중립의 흐름 3. 탄소중립과 難감축산업 제3장 難감축산업의 탈탄소화를 위한 기술적 수단들 1. 철강업종의 탈탄소 기술 수단 1.1. 수소환원제철공법(Hydrogene-based DRI-EAF) 1.2. 탄소포집·저장·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 Storage, CCUS)기술 2. 화학업종의 탈탄소 기술 수단 2.1. 플라스틱 재활용 2.2. 생산공정 혁신 수단 2.3 우리나라 화학산업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기술 수단 제4장 難감축산업 탈탄소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 1. 탈탄소 이행의 정책수단들 1.1. 탄소가격 부과 1.2. 목표관리 1.3. 탄소차액계약제도(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1.4. 전기요금 보조 1.5. 저탄소 생산시설 투자 지원 1.6. 저탄소 생산기술 개발 투자 지원 1.7. 측정·보고·검증(MRV, measurement, reporting, verification) 인프라 1.8. 그린 라벨링(green labelling) 제도 1.9. 그린제품 구매 촉진제도 1.10. 안정적인 탈탄소 연료·원료 공급 인프라 2. 정책수단의 평가 기준 제5장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이행을 위한 정책수단별 우선순위 분석 1.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 AHP) 1.1. 계층화 분석법의 의의 1.2. 계층화 분석법의 논리적 배경 1.3. 계층화 분석의 전제조건 1.4. 계층화 분석법의 적용절차 및 계층구조화 2. 계층화 분석법을 활용한 온실가스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이행지원제도 실증분석 2.1. 표본 추출 및 구성 2.2. 설문의 설계 2.3. 실증분석 결과 3. 소결 제6장 효과적 탈탄소 이행을 위한 정책 제언 1. 難감축산업의 탈탄소 이행 지원을 위한 정책 믹스의 필요성 2. 탄소중립 이행 단계별 지원제도 구성에 대한 제언 2.1. 1단계(2020~2035): 기반구축기 2.2. 2단계(2025~2040): 시장 창출기 2.3. 3단계(2035~2050): 시장 성숙기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