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보고서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39 p. 삽도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1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6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6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재정분권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평가의 국내연구
2.재정분권 평가의 국외연구

Ⅲ.지방재정 현황 및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1.지방재정의 현황 및 추이
2.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Ⅳ.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 실증분석 및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국제자료의 특징
2.재정분권의 기술적 통계
3.과세권을 감안한 세입분권 수준분석
4.요인분석을 통한 분권수준 분석
5.이론적 논의

Ⅴ.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