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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와 정책과제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39 p. 삽도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11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63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63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재정분권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평가의 국내연구
2.재정분권 평가의 국외연구

Ⅲ.지방재정 현황 및 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1.지방재정의 현황 및 추이
2.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

Ⅳ.참여정부 재정분권 평가: 실증분석 및 이론적 논의
1.재정분권 국제자료의 특징
2.재정분권의 기술적 통계
3.과세권을 감안한 세입분권 수준분석
4.요인분석을 통한 분권수준 분석
5.이론적 논의

Ⅴ.요약 및 정책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