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관리 정책 법제 정합성 연구

저자

박종원

발행사항

서울 한국법제연구원 2009

형태사항

106p. 25cm

총서사항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9-25-12

서지주기

참고문헌 (p.103)수록

키워드

규제개혁., 환경규제., 경제적 유인방식., 자율적 환경관리방식., 통합적 환경관리., 정책과 법제의 격차해소를 통한 규제개혁 실행방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