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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한국 조세재정정책의 기회 평등화 효과에 대한 연구: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를 중심으로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212 p. 삽도 24 cm
총서사항
硏究報告書 08-03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63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63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기회의 평등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
1.정치철학적 논의들
2.로머의 기회의 평등에 대한 이론
3.기회의 평등에 대한 최근의 실증 연구들

Ⅲ.한국사회의 기회의 불평등에 관한 기초 분석
1.부모 학력의 영향
2.부모 직업의 영향
3.부모 학력과 부모 직업의 상관관계

Ⅳ.우리나라 조세재정정책의 소득획득에 대한 기회 평등화 효과
1.실증분석을 위한 모형
2.모형의 추계를 위한 과정
3.우리나라의 한계소득세율 추정
4.부모의 학력을 환경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5.부모의 직업을 환경변수로 정의할 경우의 기회 평등화 효과

Ⅴ.결론: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Ⅰ.세액 산정에 대한 설명
부록Ⅱ.노동패널에서 단계별 소득세액 계산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