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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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4443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443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장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의 법제적 타당성
1. 문제제기
2. 남북한 정치경제통합 유형 검토
3. 주요 법적 쟁점 및 관련 헌법 규정
4. SAR 자치권의 범위
5. 남북한 노동시장 분리방안의 합헌성
6. 북한 주민의 주권적 의사확인 방법
7. 종합판단
제3장 적정 통일비용 및 순편익 추정
1. 문제제기
2. 통일비용과 편익에 대한 조작적 정의
3. 분석틀
4. 적정 통일비용 추정
제4장 정책적 시사점
1. 경제통합방식
2. ‘전환의 계곡’
3. 통일비용 조달
4. 통일외교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