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범위 및 차별성 제2장 스마트규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1. 규제에 대한 본원적 접근 (1) 규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재조명 (2) 규제정책 프레임워크 수립 방향 2. 스마트규제의 개요 및 특성 (1) 스마트규제의 정의 (2) 스마트규제 도입 배경 제3장 주요국의 스마트규제 도입 사례 분석 - 규제이슈를 중심으로 1. 스마트규제 정책 방향 2. 스마트규제 정책이슈 분석 - 사례조사 (1) 규제 거버넌스 체계 (2) 규제절차 (3) 정책도구의 활용 (4) 위험관리 시스템 (5) 규제영향평가 3. 정책적 시사점 제4장 신산업 부문의 산업특성과 규제개선의 방향 1. 신산업의 특성과 규제체계의 문제점 (1) 신산업의 확장적 개념 (2) 신산업에 대한 접근법 (3) 신산업 부문 규제체계의 문제점 2.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 방향 (1) 신산업 부문 규제개선의 필요성 (2) 신산업의 특성에 부합하는 규제원칙의 수립 제5장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결정요인 분석 1. 기존 연구 고찰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데이터 수집 (4) 분석 결과 3. 규제구성요인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영향 (1) 모형 (2) 주요 변수 (3) 분석 결과 4. 종합 및 시사점 제6장 기업의 규제대응과 정책적 시사점 - 실태조사 분석 1. 기업 규제영향의 특성 2. 기업의 규제대응 활동 현황 3. 정부 지원시책 평가 4. 규제 구성요인 평가 제7장 신산업 부문의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과 정책방안 1. 신산업 부문 스마트규제 정책방향 (1) 규제목표에 부합하는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 (2) 산업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3) 기업 특성별 차별화된 규제정책의 추진 2. 신산업 부모 스마트규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신산업 부문의 특성을 감안한 규제체계 구축 (2) 사후규제 및 자율규제로의 전환 모색 (3) 위험관리 및 안전성 평가체계 수립 (4) 기업지원 인프라와의 연계와 규제 포털사이트 운영 3.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신산업 부문의 규제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서 2.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분석 모형 3. 규제도입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가설검정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