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정책연구시리즈 2015-03Lessons from GEMSU and the Way Forward to Korean Social Security Union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 발행사항
-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5
- 형태사항
- 197 p. 도표 24 cm
- 총서사항
-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5-03
- 서지주기
- 참고문헌(p.175-179)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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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자료실 | P424327 | 대출가능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327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 통일의 이해와 교훈
제1절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요인
제2절 통일 전후 독일 경제⋅사회의 특징
제3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제4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
제5절 통일독일의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제1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범주
제2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입법체계
제3절 공적연금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6절 공공부조
제7절 사회복지서비스
제8절 북한의 사회보장수준과 통일 대비 과제
제4장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식과 경제⋅사회 제도 통합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정책방향
제3절 부문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5장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방안
제1절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
제2절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
제3절 사회보장통합 재원조달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