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로그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전자도서관

자료검색

  1. 메인
  2. 자료검색
  3. 통합검색

통합검색

보고서KDI 정책연구시리즈 2015-03Lessons from GEMSU and the Way Forward to Korean Social Security Union

통일독일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교훈과 시사점: 한반도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정책과제

발행사항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2015
형태사항
197 p. 도표 24 cm
총서사항
KDI 정책연구시리즈 2015-03
서지주기
참고문헌(p.175-179)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327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327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발간사 요 약 제1장 서 론 제2장 독일 통일의 이해와 교훈  제1절 독일 통일의 전개과정과 대내외적 요인  제2절 통일 전후 독일 경제⋅사회의 특징  제3절 통일독일의 사회보장제도 통합  제4절 동서독 통일과 남북한 통일의 경제⋅사회 환경의 차이  제5절 통일독일의 교훈과 시사점 제3장 남북한 사회보장제도의 비교  제1절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범주  제2절 남북한의 사회보장 입법체계  제3절 공적연금  제4절 의료보장  제5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제6절 공공부조  제7절 사회복지서비스  제8절 북한의 사회보장수준과 통일 대비 과제 제4장 남북한 경제⋅사회공동체 구축과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1절 남북한 관계의 현실인식과 경제⋅사회 제도 통합  제2절 남북한 사회보장제도 통합의 기본정책방향  제3절 부문별 사회보장제도 통합방안 제5장 남북한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과 재원조달방안  제1절 기존 통일비용 추정에 대한 검토  제2절 사회보장통합에 따른 재정부담  제3절 사회보장통합 재원조달방안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 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