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IPF 연구보고서 16-04The Distributional Effects of Energy Taxes in Korea
우리나라 에너지세의 분배효과 연구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6
- 형태사항
- 166 p. 도표 23cm
- 총서사항
- KIPF 연구보고서 16-04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120-123)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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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 P424469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4469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에너지세제 현황 및 특징
1. 에너지세제 현황
2. 에너지세제 특징
Ⅲ. 선행연구 개괄
1. 국내연구 사례
2. 해외연구 사례
3. 본 연구의 차별성
Ⅳ. 계층별 에너지세 세부담수준 분석
1. 분석방법론 및 실증자료
2. 우리나라 에너지세 세부담수준 분석 결과
Ⅴ. 에너지세제 개편 시나리오별 분배효과 분석
1. 시나리오 설정
2. 시나리오별 분배효과 분석 결과
Ⅵ. 결론 및 시사점
1. 에너지세제의 효율성 대(對) 형평성
2.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