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및 범위 제2장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현황 및 법체계상의 문제점 1.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일반론 가. 자원순환사회 개념 및 이념적 배경 나. 기본법체계 일반론 다. 폐기물 개념 2. 자원순환관련 법체계 현황 가. 개관 나. 「폐기물관리법」 제정 연혁 및 분법화 다. 「폐기물관리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라.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 개관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3. 현행 자원순환관련 법체계상의 문제점 가. 자원순환 기본원칙 상의 문제점 나. 법규정 간 통일성 결여 및 상호연계 부족 다. 자순법(안)의 법체계상 지위와 관련한 문제 라. 소결 제3장 현행 자원순환관련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폐기물관리법」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폐기물관리법」문제점 요약표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문제점 요약표 3.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문제점 요약표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문제점 요약표 5.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문제점 요약표 6.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가. 개관 나. 조문체계 7.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 가. 개관 나. 조문체계 다. 주요내용 및 문제점 라. 자순법(안)의 문제점 요약표 제4장 해외 자원순환관련 법제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1. EU 2. 독일 3. 미국 4. 일본 제5장 자원순환사회 법체계 정비방안 1. 폐기물개념 개선방안 가. 개관 나. 개선 방안 2. 자원순환관련법 개선방안 가. 자순법(안)과 현행법의 법체계상 정비방안 3. 개별법상의 주요내용 개선방안 가. 「폐기물관리법」 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다.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바. 「자원순환사회촉진법안」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폐기물 목록화(안) 부록 2. 현행 법체계의 개별 조문 분산 현황 부록 3. A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4. B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5. C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6. D안 조문별 이동 예시 요약 부록 7. 개별법률 개선방안 예시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