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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硏究報告書 08-08

세부담 완화를 위한 재정융자제도의 이차보전방식 전환 연구

발행사항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2008
형태사항
191 p. 삽도 24 cm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18363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18363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Ⅰ.서론

Ⅱ.금융시장에서의 정부 지원과 재정융자
1.정부 지원의 필요성
2.정부 지원의 방식별 특징
3.선행 연구
4.자원배분과 정책목표 달성: 모형과 수치 예

Ⅲ.재정융자 규모와 재정 측면에서의 비교
1.재정융자 규모와 평가
2.재정 측면에서의 효과

Ⅳ.분야별 사례와 평가
1.주택부문: 국민주택기금
2.중소기업 지원
3.이차보전방식 사례

Ⅴ.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이차보전방식으로의 전환을 위한 전제조건
2.전환 원칙과 방법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