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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5Trade Remedy and its Economic Impact in the Model with World Input-Output Linkage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경제적 영향 분석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형태사항
217 p. 도표 24 cm
총서사항
중장기통상전략연구 17-05
서지주기
참고문헌(p.163-171)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4795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4795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과 구성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무역구제조치 현황 및 특징 1. 세계 및 한국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가. 세계 무역구제조치 현황 나. 우리나라의 무역구제조치 현황 다. 현황 분석을 통해 살펴본 무역구제조치의 특징 2. 최근 무역구제의 변화와 특징: 제도적 관점에서 가. 최근 제도적 변화의 배경 나. 최근 무역구제의 제도적 변화에 대한 특징 제3장 무역구제와 무역비용 1. 분석 배경 2. 선행연구 및 분석 모형 3. 분석 자료 4. 분석 결과 5. 소결 제4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이론모형과 데이터 1. 선행연구 2. 무역구제 모델에서 산업연관 관계 고려의 필요성 3. 이론모형 가. 중간재 생산자 나. 최종재 생산자 다. 가계 라. 국가간 산업별 교역지출비중 마. 균형식 바. 무역구제조치의 변화에 따른 균형의 변화 4. 데이터 가. 국가 및 산업 분류 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5. 데이터와 이론모델과의 연계 가. 외생적 무역비용 나.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균형의 변화를 계산하는 알고리듬 제5장 산업연관 관계를 고려한 무역구제조치의 사후적 경제적 영향 분석 1. 산업연관 관계가 반영된 무역구제조치 모델을 이용한 분석 가. 국별 후생효과 나. 국별 교역조건 및 교역액의 변화 다. 국별 산업별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라. 국별 산업별 교역조건 변화의 기여율 마. 무역구제조치 강화에 따른 국별 산업별 수출비중 변화 2. 산업연관 관계의 반영 여부에 따른 분석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6장 철강산업에서 무역구제조치 강화가 한국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 1. 한국산 철강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무역구제조치 강화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 마. 한국의 산업별 수출비중과 수출집중도의 변화 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무역구제조치를 강화할 경우 2. 미·중 무역전쟁: 미국의 중국산 철강에 대한 집중적 견제와 중국의 무역보복 가. 국별 후생효과 나. 한국, 미국, 중국의 후생효과 분해 다. 한·중·미 3국간 교역조건 및 교역액 변화 라. 한국의 제조업: 산업별 교역조건과 교역액 변화의 기여율 마. 중국의 무역보복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3. 소결 제7장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1. 부표 및 결과(추가) 2. 중국의 대미국 무역보복이 없는 경우(결과 추가) 3. 2007~15년 한·중·일 간 철강금속산업 수출입 변화 4. 세계 무역구제조치 완화 및 방지를 위한 국제포럼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