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Ⅰ. 서 론 Ⅱ. 에너지정책과 이용 현황 1. 우리나라와 글로벌 정책 동향 가. 우리나라 정책 동향 나. 글로벌 정책 동향 2. 우리나라와 글로벌 에너지 이용 현황 가. 우리나라 에너지 이용 현황 나. 글로벌 에너지 이용 현황 Ⅲ. 에너지세제 1. 우리나라 세제 현황 가. 개관 나. 현행 에너지세제 다. 주요 정책 분석 라. 국회 등 논의 동향 2. 국제 에너지세제 현황 가. 국제 에너지세제 추이 나. 탄소세 다. 원전 제세부담금의 변화 라. 주요국의 에너지세제 Ⅳ. 에너지세제 쟁점별 효과 분석 1. 분석의 쟁점 2. 분석방법 3. 쟁점별 효과 분석 가. 쟁점1: 의원발의안 - 등유 과세 폐지 나. 쟁점2: 의원발의안 - 중유 과세 강화 다. 쟁점3: 의원발의안 - 탄소세 도입 라. 쟁점4: 의원발의안 - 전기 과세 마. 쟁점5: 국제동향 - OECD 수송용 연료 상대가격 반영 바. 쟁점6: 사회경제적 환경요인 - 대기오염비용 반영 사. 종합 Ⅴ. 요약 및 정책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