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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8-12Lifting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Tandem with Denuclearization: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비핵화에 따른 대북경제제재 해제: 분석과 시사점

발행사항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형태사항
255p. 도표 24cm
총서사항
KIEP 연구보고서 18-12
서지주기
참고문헌(p.239-248) 수록
소장정보
위치등록번호청구기호 / 출력상태반납예정일
이용 가능 (1)
자료실P425248대출가능-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P425248
    상태/반납예정일
    대출가능
    -
    위치/청구기호(출력)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연구 내용 제2장 UN 대북제재와 해제 1. UN 안보리의 대북제재 2. UN 안보리 대북제재의 실효성 3. UN 안보리 대북제재 해제 관련 이슈와 시나리오 4. 완전한 비핵화 이전의 다자협력 5. 소결 제3장 북ㆍ미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법적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2. 제재 수단의 유형에 따른 미국의 대북제재 3.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및 방안 4. 소결: 미국 대북제재 해제의 효과, 전망 및 시사점 제4장 북ㆍ일 양자관계에서 대북제재 해제 1. 일본 대북제재의 개요 2. 일본 대북제재의 내용과 함의 3.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쟁점 4. 일본 대북제재 해제의 경제적 효과: 배상금 자금의 경우 5. 소결 제5장 사례연구: 미국ㆍ베트남 간의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해제 과정 분석 1.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와 경제제재 2.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과정에서의 주요 쟁점과 해결 과정 3. 미국ㆍ베트남 관계정상화 전후 주요경제지표 비교 분석 4. 소결 제6장 결론 및 정책 과제 1. 요약 및 결론 2. 비핵화 과정에서의 대북제재 해제를 위한 정책 방향 3. 우리 정부의 정책 과제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