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서KIEP 연구보고서 18-27Innovative Growth Policy of the EU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Industrial Policy and Job Creation
EU 혁신성장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산업정책과 일자리 창출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명헌 | 한홍열 | 주상영 | 정준호 | Martin Falk
- 발행사항
- 세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472p. 도표 24cm
- 총서사항
- KIEP 연구보고서 18-27
- 서지주기
- 참고문헌(p.292-322) 수록
소장정보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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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P425358 | 대출가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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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P425358
- 상태/반납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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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목차
서언
국문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
3. 정책대안 제시 및 정책 기여 가능성
4. 연구의 목적과 보고서 구성
5. 국내외 유사연구에 대한 문헌 검토 및 차별성
제2장 EU 산업정책 전략 논의의 경제적 배경과 정책적 쟁점
1. ‘Europe 2020 전략’의 의의 및 경제적 배경
가. 의의 및 개요
나. 경제적 배경
2. ‘Europe 2020 전략’의 체계
가. ‘Europe 2020 전략’의 촉매제로서 ‘리스본 전략(Lisbon Strategy)’
나. ‘Post-Lisbon’ 전략으로서의 ‘Europe 2020 전략’
다. 3대 우선과제와 7대 선도사업과제(flagship initiatives)
3. ‘Europe 2020 전략’ 실행의 거버넌스 구조
가.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개혁
나.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
다. ‘Europe 2020 전략’ 실행을 위한 정책 주기
4.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3장 산업정책으로서 ‘Europe 2020 전략’
1. 유럽 산업정책의 전개
2. 유럽의 산업구조 변화
3. ‘Europe 2020’의 산업정책적 특징
4. 요약 및 소결
제4장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의미
2. ‘세계화 시대 산업정책’의 내용과 예산구조
가. EU 수준의 정책 프레임워크와 정책내용
나. EU 수준의 산업정책 관련 예산구조
3. 산업 및 혁신 정책 사례: ‘스마트 전문화’와 ‘개방형 혁신 2.0’
가. 스마트 전문화
나. 개방형 혁신 2.0
4. ‘세계화 시대의 산업정책’에 대한 중간평가
가. EU 수준의 산업정책의 의미와 필요성
나. 신산업정책에서 EU의 역할
다. EU 신산업정책에서 회원국의 역할
라. 신산업정책에서 EU와 회원국 간 거버넌스
5. 소결
가. 요약
나. EU 신산업정책의 시사점
제5장 ‘Europe 2020’의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평가
1. ‘Europe 2020’ 시작지점에서 EU의 고용성과와 정책 문제
가. 2000년대 고용지표의 추이와 노동시장의 문제점
나. ‘Europe 2020’ 내 일자리정책의 위치
2.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이니셔티브의 개념, 실행체계
가. ‘Europe 2020’에 제시된 EU 수준 정책과 회원국 수준 정책
나. EU 수준의 접근방식과 초기 action들
3. 2014년 ‘Europe 2020’ 중간평가와 고용정책 가이드라인
가. 중간평가
나. 유럽고용정책 가이드라인
다. 유러피언 세메스터를 통한 고용 관련 회원국 정책 사례
4. 평가
가. 2010년대 노동시장 성과
나. 여전히 남아 있는 EU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
5. 소결
가. 요약
나. 시사점
제6장 산업정책 사례연구
1. 침체 산업 및 지역에 대한 정책
가. 서론
나. 유럽의 각 지역별 성과
다. 지원정책효과 관련 연구 검토
라. EU 및 국가 차원의 지원책
마. 요약
2. 사회적 과제 영역에 대한 EU 연구개발예산 분석
가. 서론
나. H2020 프로그램
다. 사회적 과제 분야의 H2020 프로젝트
라. 요약
제7장 새로운 기술과 일자리 사례연구
1. 여성의 노동참여
가. 개요
나. 유럽 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추이
다. 여성의 노동 참여 확대에 영향을 주는 요소
라. EU 국가 단위 사례연구
마. 요약
2. 고등교육 기관과 기업의 연계
가. 고학력 근로자 수요 증가에 관한 정형화된 사실
나. 산학협력의 형태
다. 성인 근로자를 위한 새로운 고등교육 모델
라. 고등교육의 고용가능성 제고
마. 산학협력 고등교육
바. 요약
제8장 결론
참고문헌
Appendi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