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Analysing the Effect of Automobile-related Taxes and Subsidies: Structural Demand Estimation Approach
수요모형 추정을 통한 자동차 관련 조세·재정정책 효과분석 연구
- 저자
- 김빛마로
- 발행사항
- 세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 형태사항
- 57p 표 24cm
- 서지주기
- 참고문헌 (p.48-49)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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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5480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5480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Ⅰ. 서론
Ⅱ. 관련 제도 현황 및 변화
1. 조세제도
2. 보조금제도
Ⅲ. 선형연구 검토
1. 자동차 수요모형 추정
2. 자동차 관련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Ⅳ. 모형의 설정
Ⅴ. 모형의 추정
1. 분석자료
2. 추정방법
3. 추정결과
Ⅵ. 정책실험 및 시사점
1. 개별소비세 변경
가. 개별소비세 폐지
나. 개별소비세율 이원화
2. 전기차에 대한 지원 폐지
Ⅶ.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