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EI 연구보고서 2018-01Research on performance analysis of implementing strategic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nd directions for improvement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및 발전방향 연구
- 저자
- 사공희
- 단체저자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발행사항
- 세종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 형태사항
- 219p 도표 25cm
- 총서사항
- KEI 연구보고서 2018-01
- 서지주기
- 참고문헌(159-160p) 수록
소장정보
| 위치 | 등록번호 | 청구기호 / 출력 | 상태 | 반납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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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 가능 (1) | ||||
| 자료실 | P425402 | 대출가능 | - | |
이용 가능 (1)
- 등록번호
- P425402
- 상태/반납예정일
- 대출가능
- -
- 위치/청구기호(출력)
- 자료실
목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
4. 연구의 내용 및 구성 체계
5. 선행연구 고찰
제2장 제도의 변천 및 현황
1. 제도의 변천
2. 제도의 주요 부문별 변경 이력 및 내용
제3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 현황 분석 및 진단
1.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과 평가시기 상향 조정에 따른 변화
2. 대안의 설정 및 평가
3.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
4. 주민참여
5. ｢산단절차 간소화법｣ 운영 현황분석
제4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운영의 성과분석
1. 평가기간 단축 효과
2. 업무의 내용 및 절차 면에서의 성과
3. 환경보전 측면의 성과
4.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문별 성과 및 기여도
5. 설문조사를 통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
6. 전략환경영향평가 성과분석의 종합 고찰
제5장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및 인과관계 분석
1. 인과관계 구조분석
2. 평가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제6장 개선방향 및 결론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개선방향
2. 결론
부록
Ⅰ.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Ⅱ. 운영 현황분석 대상사업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해관계자 포럼 주요 사항
Ⅳ. 이해관계자 설문조사 양식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