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KDI 연구보고서 2017-05Public Investment for Enhancing Productivity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공투자의 역할과 과제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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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공공투자와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2장 공공자본과 생산성: 국제비교 연구
제1절 서 론
제2절 공공자본의 경제적 효과
제3절 공공자본과 생산성의 관계: 국제비교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제3장 공공투자가 경제성장 및 생산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한국의 공공투자 현황
제3절 공공투자 역할의 개념적 구조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5절 분석 결과
제6절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4장 유효공공투자가 기업의 수익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이론적 배경
제3절 실증분석 자료
제4절 실증분석 방법 및 결과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제5장 산업단지가 제조업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제1절 서 론
제2절 산업단지 및 교통인프라 현황
제3절 실증분석
제4절 결론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제6장 효율성-형평성 관점에서의 공공투자 지역배분
제1절 서 론
제2절 지역별 교통기반시설 자본스톡 추계
제4절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 생산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공공투자관리체계
제1절 머리말
제2절 실증적 분석: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3절 이론적 분석: 일반균형분석을 통한 공공투자관리체계 효율성과 생산성 그리고 경제성장
제4절 종합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제8장 공공투자의 효과적 배분을 위한 정책과제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의 문제
제3절 정치와 공공투자
제4절 공공투자 선정 및 관리 체계의 개선
제5절 해외 사례
제6절 공공투자의 배분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방향
참고문헌
제9장 공공투자 효율성 증진을 위한 현행 민간투자제도의 중장기개선방향
제1절 서 론
제2절 주요 선행연구
제3절 기본 이론모형
제4절 우리나라 민간투자제도의 특성을 반영한 모형
제5절 제도개선 방향의 모색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부록